수공·LH 등 7개 공기업 빚 300조 넘어

거시경제금융안정 보고서 분석

수공 빚 10조…3년새 200배 뛰어
4대강 등 정부 정책 떠맡은 탓
공공기관 부채율 197%로 껑충
지자체 채무도 9조 늘어 악화

지난 5일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한국 정부에 대해 ‘안정’(stable)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유럽 재정 위기와 미·중의 성장률 둔화 파고 속에서도 피치·무디스 등 신용평가기관은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샌산(GDP)의 30% 수준으로 외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한국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높게 평가한 결과였다. 그러나 양호한 중앙정부 재정건전성 수준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채무 증가는 위험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등이 함께 내놓은 ‘거시경제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지방 재정의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9.2조원 수준이었던 지자체의 채무는 2011년 28.1조원에 이러, 3년 만에 10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이같은 채무 증가는 지자체의 복지지출 증가, 호화 청사 건립, 과도한 지역 축제 등 선심성 정책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실제 2005~2011년 지자체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해마다 17%에 달해, 이 기간 연평균 예산 증가율 7.3%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의 재정 악화와 더불어 지자체 소속 공기업의 부채 역시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안전행정부는 전국 23개 지방 공기업이 지난해 동안 발행한 지방공사채의 규모가 총 10조1801억원으로 2011년과 대비해 83.4%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 공기업이 해마다 갚아야 하는 부채가 4~8조원에 달해, 앞으로 3년동안 갚아야 하는 비용만 1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인 공공기관의 부채도 이들 못잖게 심각했다. 2011년 말 기준 전체 공공기관(286개)의 총부채는 463.5조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196.9%에 이렀다. ‘거시경제금융안정 보고서’는 특히 이같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007년 249.3조(111.8%)로 양호했던 부채 현황이 불과 4년새 2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공기업 부채는 정부의 정책 부담을 떠안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7개 공기업의 부채 합계가 300조원을 넘어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70%에 이렀는데, 이들 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과 밀접히 연결돼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개발과 임대주택 등의 국가 정책을 떠맡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자금 조달에 나선 뒤, 채권 잔액이 2008년 500억원에서 2011년 10조원으로 200배나 뛰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은 치솟는 국제유가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늦춰진 탓이 컸다.

최희갑 아주대 교수(경제학)는 “중앙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집착한 나머지 대규모 사업에 공기업을 활용하는 행태가 많았는데, 이는 결국 공기업에 부담으로 누적되고 결과적으로는 국가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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