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1월1일부터 소급…거래 늘듯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처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 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 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토록 하는 부대 의견도 추가됐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는 지난 2월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사위 상정이 늦춰지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침체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이 법안의 3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취득세 감면 조처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현웅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박근혜 수첩 인사’가 빚은 ‘데스노트 참사’
■ 영훈국제중 전 교장 “학부모 대부분 중증 질병 환자”
■ ‘성접대 의혹’ 윤씨 대가로 뭘 받았나?
■ “선생님 살고싶어요” 판자촌 소년 누가 죽였나
■ 아들이 맞았다, 성난 아빠가 학교로 돌진…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