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조사한다

산업부,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추진
2·3차 협력사로 동반성장 정책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산업부)가 올해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대-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한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26일 산업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서 눈에 띄는 것은 “협력생태계를 조성해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이끌겠다”는 내용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박 대통령이 강조한 ‘손톱 밑의 가시’를 없애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상반기 중에 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과 협력해 불공정 거래관행 실태를 조사하고, 9월에는 대기업이 전속거래(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자사와 거래만 하도록 하는 것)를 요구하는 관행을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1차 협력사 위주로 진행되던 동반성장 정책도 2~3차 풀뿌리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까다로운 품질 인증과 수수료 부담 문제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관행 개선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해당 법에 따라서 처벌이 될 것이다. (산업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불공정관행 거래 케이스를 알려줌으로써 사회적 인식과 그에 대한 산업계의 공감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2011년 116개였던 수출 1억달러 이상 전문기업을 2017년까지 300개로 늘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밖에 통상업무 이관에 따라 산업과 통상이 연계된, 정책-교섭-이행-국내대책까지 일원화된 자유무역협정(FTA)를 추진하고, 전력·원자력 등 에너지는 안전에 우선을 두고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산업부과 같이 업무계획을 보고한 중소기업청은 창업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성장 사다리’ 복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에 산업부로부터 받아온 중견기업 정책과 관련해 2011년 1422개인 숫자를 2017년 4000개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중기청의 목표다. 중기청은 또 12년만에 중소기업 범위를 완화하는 쪽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과 규제의 대상 기업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승준 권오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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