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인위적 집값 띄우기 없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장관 취임 첫 간담회서 밝혀
“부동산 부양 정책 생각한 적 없어”
DTI 등 금융규제 완화도 유보적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취임 뒤 처음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다. 부동산 규제 완화의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택시장은 ‘거래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래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부동산종합대책의 최우선 과제는 주택 시장의 거래 정상화”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 장관은 “가격이 오른다는 기대감보다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기대가 있으면 거래가 풀리기 시작할 것으로 본다. 정책 당국이 부동산 가격을 띄우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할 것이다”라고 못박았다.

서 장관은 또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가계부채의 상당수가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금융당국이 시스템에 따라 결정하는 게 맞다”며 “가계부채가 빠르고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금융건전성 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토부가 부동산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금융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서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주거복지 대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서 장관은 “보금자리주택의 임대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줄어들고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고려해 적절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건설·물류 분야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관행이 뭔지 파악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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