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납품단가 협의’ 반대” 전경련 설문조사 황당 결과 왜?

1차 협력사 318곳 조사 결과
21%만 “조정협의권 찬성”
작년 중기중앙회 설문선
효과 큰 경제민주화 공약 1위

“실명 응답 탓 대기업 눈치 봤을것”
“공약 반대 위한 조사” 비판 나와

대기업의 1차 협력사들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조정 협의권) 부여’ 방안에 대부분 ‘신중’ 또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중소기업계가 경제민주화 공약 중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조정 협의권 부여 방안을 꼽고 있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돼, 공약에 반대하는 전경련이 설문조사를 빙자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소장 양금승)는 26일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 중에서 삼성전자·현대차 등 51곳과, 1차 협력사 318곳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1차 협력사의 경우 (조정 협의권 부여에) ‘신중해야 한다’(56%)와 ‘반대’(23%) 응답이 ‘찬성’(21%)보다 훨씬 많았다고 밝혔다. 대기업들은 ‘반대’(60.8%)와 ‘신중’(39.2%)을 합친 응답이 100%였다. 1차 협력사들은 조정 협의권 도입 시 경제적 득실에 대해서도 한계기업 주도의 가격 결정으로 유망 중소기업의 납품기회 축소 등‘부정적 효과’를 꼽은 응답(59.2%)이 ‘긍정적 효과’(40.6%)보다 훨씬 많았다.

대기업이 자신들에게 부담이 되는 조정 협의권 부여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1차 협력사들이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정 협의권 공약에 반대하는 것은 뜻밖의 결과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말 중소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제출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의견’에서도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은 경제민주화 공약 중에서도 가장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방안으로 꼽혔다.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대기업(원사업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수급사업자)이 원재료 가격 급등 등의 사유로 납품단가 조정이 필요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을 대신해서 대기업과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일컫는다.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처럼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이유는 전경련의 설문조사가 기본적으로 실명으로 실시돼, 1차 협력사들이 대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응답하기가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설문에 응한 1차 협력사 가운데 중소기업이 83%뿐인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 협의권이 도입될 경우, 1차 협력사 중에서 대기업은 2차 이하 중소 협력사들과 하청거래를 할 때 부담이 커진다.

전경련은 설문결과를 분류하는 과정에서도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객관성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들어, 전경련은 ‘조정 협의권을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거부 등 한정된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응답(15.4%)을 ‘찬성’이 아닌 ‘신중’으로 분류했다. 또 ‘조정협의 신청권 등 기존 납품단가 조정제도의 활성화가 급선무’(7.9%)라는 응답의 경우, 조정 협의제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볼 수 있는데도 ‘반대’에 포함시켰다.

경제개혁연구소의 위평량 연구위원은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은 총선과 대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대통령 공약에 포함됐고, 경제개혁연구소가 자동차·전자·건설 등 1차 협력사 2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찬성률이 80%에 달했다. 오는 4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 심의가 본격화하는 것을 앞두고 전경련이 반대를 위한 억지 여론몰이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지난 2월에도 대기업의 1차 협력사들 중 박 대통령의 공약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곳이 다수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국민여론 호도라는 비난을 받았다. 전경련의 행동은 지난 3월 회장단 회의에서 ‘국민에게 존경받는 경제단체’로의 변신을 다짐한 것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많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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