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양도세 낮춰 ‘부동산 거래 활성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현 부총리. 김정효 기자 [e-mail]

기획재정부 ‘100일 과제’ 제시
DTI 등은 손대지 않을 듯
추경 재원마련 대책은 못내놔

28일 발표된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은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이다. 새 정부 경제팀 구성 뒤 처음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으로, 총론 위주의 큰 그림만 제시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00일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구체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오늘 경제정책 방향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경제팀이 어떻게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의지를 밝히는 것”이라며 “창조경제와 민생안정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부처간 협업으로 정책 패키지를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밝힌 추진과제를 보면, 먼저 다음주 중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거래 심리를 호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임대주택의 비중을 조금 낮추고, 취득세·양도세 등 구매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가계부채와 연동돼 있는 금융제도를 전체적으로 손보지는 않을 계획이다.

4월 둘째 주에는 추경예산 편성이 마무리된다. 정부는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을 국채 등으로 메우는 세입 추경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출 추경을 합쳐 10조원 안팎의 추경안을 마련한 뒤,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 둔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추가 재정 투입을 첫손에 꼽은 것이다. 또 5월부터는 일자리 마련, 지하경제 양성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활성화 방안 등이 쏟아질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는 돈줄을 풀어내고 추경 예산으로 영양제를 놓은 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각론을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르는 재정 마련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5년간 81.5조원을 아끼고, 비과세·감면 축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53조원 수준의 추가 세입을 마련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반복했을 뿐이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세수 감소가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지만, 대통령이 증세는 없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이상, 정부가 뾰족한 수를 내놓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공약 수준의 두루뭉술한 대책을 내놓은 뒤 상황을 봐서 담배소비세·주류세를 만지작거리거나, 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을 포기하는 정도의 수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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