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안팎 ‘슈퍼 추경’ 모두 국채로 조달키로

정부, 세수결손분 12조·경기부양용 5~6조 계획
야당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국채 발행 부적절”

정부가 ‘12조원+α(알파)’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모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29일 브리핑에서 “올해 세입에서 총 12조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 올해 예정된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규모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장기 저성장 추세와 경기회복 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재정지출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 하반기에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한국판 ‘재정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밝힌 12조원의 세수결손은, 성장률 감소에 따른 세입 감소분 6조원에, 2013년 예산안에 세외 수입으로 계상돼 있던 산업은행·기업은행 매각대금 6조원을 더한 것이다. 정부는 이 세수결손분(12조원) 외에 경기부양을 위한 5조~6조원가량의 추가 예산(세출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전체 추경 규모는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더 증액될 수도 있어, 2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경 규모와 내역은 좀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30일 예정된 당·정·청 협의회에서 추경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경 재원은 국채를 통해 조달한다. 조 수석은 “세계잉여금 사정이 녹록지 않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추경 편성에는 동의했지만, 국채 발행 방식과 용처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추경 자체보다 추경의 내용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복지 지출에 중점을 둬야 한다.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여·야·정 논의를 통해 추경의 내용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호 당 비대위원은 “나랏빚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국채 발행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노현웅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