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살 무주택자 “4·1대책, 나한테 해당되는건 없는것 같다”

부동산대책 ‘서민 주거복지’ 실종

치솟는 임대료 감당어려운
렌트푸어 대책은 전무
‘목돈 안드는 전세’ 유명무실
‘청약가산점제 축소’로
무주택자 당첨 더 좁아져

“무주택자 시선에서
정책 입안해야 실효성 있는데
유주택자·건설업체에 초점…”

지방에서 순환 근무를 하고 있는 김아무개(33)씨는 지방 근무를 마치는 2014년 서울에 올라갈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한다. 그는 2010년 방 2칸 다세대주택을 전세금 1억원에 얻었다. 지난해 지방 근무를 떠날 때만 해도, 전세금을 빼서 펀드와 적금에 분산해 넣었다. 목돈을 굴리는 듯한 착각마저 느꼈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서울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전세금은 턱없이 부족했다. 적금 이자와 펀드 수익금을 합쳐도 1000만원 남짓. 김씨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인데, 막상 발표된 내용을 보니 나한테 해당되는 건 없는 것 같다”며 “전세자금대출을 확대한다고 하니, 거기에라도 손을 넣어봐야 할 모양”이라고 말했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대해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은 거의 망라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볼멘소리를 냈던 건설협회에서도 “생각보다는 좀 많이 신경을 쓴 것 같다. 예년에 비해 기대되는 수준”이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주택경기 활성화에 떠밀려 서민 주거대책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민 주거대책은 찾아보기도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김씨처럼 치솟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렌트푸어 대책은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은 “집값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대책만 망라했다. 특히 무주택으로 살아온 서민들한테 빚을 내줄 테니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이라고 말했다.

선대인 소장은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실효성이 없는 서민 주거대책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목돈 안 드는 전세를 렌트푸어 대책이라고 들었는데, 결국 집주인이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는 이야기”라며 “전세 수요자는 널려 있는데, 집주인들이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무주택자가 주택 청약을 통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길도 좁아졌다. 정부가 청약가산점제를 축소해, 유주택자도 1순위를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청약가산점제는 ‘무주택자 우선청약제도’가 변형돼 확립된 제도라는 점에서, 제도 취지와 반대로 ‘개악’한 셈이다.

보금자리주택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 말은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공포심 탓에 주택 구입을 꺼리는데, 질 좋은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누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겠느냐”라며 “주택 구매에 대한 혜택을 잔뜩 늘어놓고, 임대주택 늘리겠다고 말만 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정책 방향은 무엇보다 정부가 주거에 대한 접근법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대 산업대학원 임재만 교수(부동산학)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유주택자·건설업체에 초점을 맞춰 부동산 시장을 고민해온 것 같다”며 “소유보다는 임대, 유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의 시선에서 정책을 입안해야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대책이 나올 수 있는데, 여전히 초점이 옮겨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이 ‘건설업계 민원 해결용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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