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독과점구조 심화속 고용창출은 되레 뒷걸음질

2010년 47개로 전년보다 4개 증가
LCD 추가되고 타이어·화약 빠져
높은 이익률 불구 연구개발비 적어
대기업집단 종사자 1만6천명 감소

국내 독과점산업 수가 더 늘어나 상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한층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의 종사자 수가 2010년에 1만6000명 줄어, 대기업의 고용 기여도는 더 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0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장집중도는 상위 3개사의 출하액 기준 시장점유율 합계치(CR3)로, 수치가 높을수록 상위 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심하다는 뜻이다.

조사 결과,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2006~2010년 기준으로 정유·승용차·담배 등 47개로, 직전 조사(2005~2009년) 때의 43개보다 4개 순증했다.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최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다. 새로 독과점산업에 포함된 것은 인삼식품, 산업용 유리(LCD), 플라즈마평판디스플레이(PDP), 마그네틱광학매체(자기테이프), 광섬유케이블 등 8개이고, 제외된 것은 타이어·튜브, 화약·불꽃제품 등 4개다.

독과점산업은 경쟁 제한 탓에 상위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에 기반한 불공정 행위와 담합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후생을 해칠 위험이 높아진다. 또 독과점산업은 순부가가치비율이 31.1%로 평균치인 26.8%보다 높아 같은 장사를 해도 많은 이익을 내는 반면, 연구개발 비율과 국외개방도는 낮고, 내수집중도는 높아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과 소비자 이익을 해칠 수 있다.

또 공정위가 경제력 집중 완화정책 대상으로 지정하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이 독과점구조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기업집단이 해당 산업의 상위 3개사에 하나 이상 진출한 경우의 시장집중도가 51.8%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33.6%에 비해 독과점구조가 훨씬 심했다. 반면 대규모 기업집단의 종사자 수는 2009년 45만7000에서 2010년 44만1000명으로 3.5% 줄면서,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5%에서 16.6%로 낮아졌다. 기업집단의 2010년도 출하액 비중은 42.9%로 고용비중의 3배에 육박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대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막으려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등과 같은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집중도(산업별 상위3개사 시장집중도)와 일반집중도(경제 전체의 시장집중도)는 2009년과 비슷하거나 일부 완화됐다. 산업집중도는 단순평균 기준 45%로 전년과 같고, 가중평균으로는 53.3%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완화됐다.

공정위 김성환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산업집중도는 외환위기 전후 정유·전자·철강 등 대형산업의 독과점화가 심해지면서 2000년 이후 악화 추세를 보이다가, 2009~2010년 2년 연속 소폭 완화 내지 현상 유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상위 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완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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