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은 대기업 몫

그들만의 세제감면
대기업집단 감세규모 5조 넘어
전체 46만기업 혜택분의 57%
“재벌 특혜 사실 명백해졌다””

‘부자감세’ 논란을 빚었던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면 정책 효과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재벌)에 몰렸던 것으로 4일 드러났다. 특히 대기업집단 안에서도 세법상 과세기준 금액인 ‘수입금액’이 5000억원 이상인 269개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이 전체 기업 46만곳의 법인세 감면총액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재벌 기업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겨레>가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세청의 ‘201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법인세 감면 현황’을 보면, 이들 대기업집단이 2011년 한해 동안 감면받은 법인세가 5조46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 1521개로, 전체 법인(46만614개)의 0.33%에 불과하다. 이들 대기업집단이 감면받은 법인세 총액은 5조4631억원에 달해, 전체 기업이 감면받은 법인세 총합 9조3314억원의 절반을 넘어선(58.55%)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세 감면액의 쏠림 현상은 대기업집단 안에서도 수입금액 규모가 큰 곳에 집중됐다. 전체 대기업집단 1521곳 가운데 수입금액이 5000억원 이상인 269개 기업이 법인세 5조3224억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 법인세 감면액의 57.04%이다.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집단(269개)는 전체 기업의 0.06%에 지나지 않는다.

소수 재벌 기업에 비과세 혜택이 집중된 사실에 대해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비과세 감면 제도의 목적이 중소기업 지원과 고용창출이었기 때문이다.

홍종학 의원은 “법인세 비과세 감면의 진짜 목적이 재벌기업 특혜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재벌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전면 중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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