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직면…출자사들, 민간주도 주장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출자사 간 정상화 합의에 실패해, 사업 청산이라는 막다른 길로 한발짝 다가섰다.
코레일은 5일 오전 용산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회사(PFV) 이사회에 상정된 정상화 방안이 삼성물산과 롯데관광개발 등 민간 출자사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표결 결과 10명의 이사들 가운데 5명만 찬성해,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날 안건은 지난 달 15일 코레일이 민간 출자사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코레일이 사업을 주도하고 민간 출자사들은 시공권·청구권 등 기득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뼈대다.
코레일은 정상화 방안이 부결됨에 따라 오는 8일 이사회를 열어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의할 방침이다. 이어 9일 토지반환금을 입금하고 사업 파산에 대비해 들어놓은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이 달 30일 청구하는 등 청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면, 민간 출자사들은 다음 주까지 민간 주도의 정상화 방안을 새로 만들어 역으로 최대주주인 코레일에 수용 여부를 제안할 방침이다. 코레일에는 추가 자금 분담을 요청하지 않으면서 기존 주주간 협약과 사업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자금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민간 출자사들은 민간 주도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에 용산사업 중재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산하에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용산사업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국토부와 서울시가 사업 조정에 나설 수 있지만 뾰족한 정상화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김구라 “김재철 사장 사퇴 뒤 축하 문자 쇄도”
■ ‘낙지 살인사건’ 항소심서 무기징역 깨고 ‘무죄’
■ 진주의료원 폐업에 웬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 “윤진숙 동영상 개콘보다 더 웃긴다” 민주통합당, 장관 후보직 사퇴 요구
■ MBC 떠난 최일구, ‘SNL 코리아’로 방송 복귀
■ 김구라 “김재철 사장 사퇴 뒤 축하 문자 쇄도”
■ ‘낙지 살인사건’ 항소심서 무기징역 깨고 ‘무죄’
■ 진주의료원 폐업에 웬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 “윤진숙 동영상 개콘보다 더 웃긴다” 민주통합당, 장관 후보직 사퇴 요구
■ MBC 떠난 최일구, ‘SNL 코리아’로 방송 복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