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하트 교수 “거시건전성 위한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해야”

찰스 굿하트(77)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 교수

한국은행 본점 국제세미나 참석
김중수, 금리인하 압박 우회 비판

세계적인 통화정책 이론가인 찰스 굿하트(77)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LSE) 교수는 “중앙은행의 거시경제적 안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통화정책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굿하트 교수는 8일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본점에서 ‘거시건전성과 통화정책’이란 주제로 열린 국제세미나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은 경제위기를 미리 예방하는 데 있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은 정치적으로 인기를 끌지 못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만큼 독립성과 금융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일정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뱅크오브잉글랜드(BOE)의 금융정책위원회 설계자이면서 초대 위원이기도 한 굿하트 교수는 실물경제의 거시적 위기에 대한 정부(재정정책)와 중앙은행(통화정책)간 조화와 균형을 강조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거시위기의 예방은 중앙은행, 위기 요인의 해소와 극복은 정부의 몫이다. 다만 금융부실의 확대나 금융기관 도산과 같은 미시적 위기를 통화정책 수단으로 해결하면 부작용만 생길 수 있다고 굿하트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굿하트의 법칙’으로도 유명하다. 이 법칙을 요약하면 ‘어떤 현상의 통계적 규칙성은 그것을 조정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압력을 가하면 본질적 특성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정해놓고 금리를 더 낮추거나 통화량을 팽창하더라도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굿하트 교수의 주장이다. 하지만 그는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토빈세’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 의견을 밝혔다.“토빈세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려는 것인데 이중과세를 피하려는 투자은행들의 반발로 오히려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세미나에서 김중수 한은 총재도 중앙은행 주도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조했다. 김 총재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목표가 서로 중복, 또는 상충이 되지 않도록 정책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두 정책 간 조화로운 운용으로 거시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이뤄야 하며 여기에는 중앙은행 역할이 점차 강조되는 것이 글로벌 추세이다”라고 말했다. 김 총재의 이런 발언을 두고 금융계에선, 오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정부·여당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한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