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로 탈세 한해 1조900억원

가짜 휘발유 유통량 3.3%

새 정부가 대표적인 지하경제로 꼽은 가짜석유 유통에 따른 탈루 세액 규모가 연간 1조9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석유관리원은 “산업부 정책연구용역 결과 가짜석유 탈루 세액은 1조901억원(2011년10월~2012년9월 기준)으로 추정되며, 지난해부터 원료 차단과 단속을 강화해 가짜석유 유통의 34.5%를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탈루 추정액 1조728억원(2011년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분석 기간 동안 가짜휘발유 유통량은 36만1122㎘로 국내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3.3%, 가짜경유는 176만3798㎘으로 전체 소비량의 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승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지난해 가짜휘발유 제조에 쓰이는 용제(시너) 제조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가짜휘발유는 거의 근절했지만 경유와 등유를 섞어서 만드는 가짜경유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석유관리원은 올해 가짜석유 유통을 뿌리 뽑는다는 목표로 현재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 사업을 2014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 달에 한 번 집계하는 주유소의 매출·재고 현황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일 집계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거래상황을 투명화해 특정 주유소의 매출이 급증하거나, 의심스러운 거래가 보일 경우 가짜석유 판매를 조사하려는 것으로 유통 자체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강승철 이사장은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법과 제도를 통해 가짜석유 유통을 차단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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