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매출 17% 내부거래로 따내 서비스분야 심각

재벌들 일감 몰아주기 실태

재벌그룹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상당 부분은 순수한 효율성 증대나 거래비용 절감 목적이 아니라 부실 계열사 지원이나 총수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적 부의 이전(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역량있는 비계열 독립기업의 사업 참여와 성장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재벌의 내부거래 현황자료를 보면 이런 실상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46개 민간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내부거래 매출액은 2011년 기준 186조3천억원으로, 한해 전보다 28.8%나 증가했다.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비중은 13.2%로, 한해 전보다 1.2%포인트 높아졌다.

이 같은 재벌의 내부거래는 크게 세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상위 그룹일수록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이 높다. 5대 그룹의 내부거래 매출액은 132조원으로, 전체 재벌의 71%를 차지한다. 5대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도 17.1%로 전체 평균치보다 훨씬 높다. 그룹별 내부거래액은 삼성이 35조3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에스케이 34조2천억원, 현대차 32조2천억원, 엘지 15조4천억원, 포스코 14조9천억원의 차례다.

둘째, 재벌의 내부거래는 상대적으로 시장감시가 소홀한 비상장기업, 총수일가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한 예로 비상장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4.5%로, 상장 계열사(8.6%)의 3배에 달한다. 또 총수 2세 지분율이 5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56.3%로, 전체 계열사 평균의 4배에 이른다. 이는 내부거래가 총수일가 소유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과 밀접한 연관성을 띤다.

셋째, 일반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종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시스템통합(SI), 광고, 물류, 건설 등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힌다. 한 예로 시스템통합 업종의 경우 3대 그룹 계열사인 삼성에스디에스, 현대오토에버, 에스케이씨앤씨의 내부거래 비중이 무려 72.5%에 달한다. 쉽게 말해 매출의 3분의 2 가까이가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이들 시스템통합, 광고 등의 계열사는 총수일가 지분이 높다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3대 그룹 시스템통합 계열사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31.9%에 이른다.

재벌 계열사들은 내부거래 때 수의계약으로 거래 상대방을 선정하는 경우가 89.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내부거래 관련 일감 몰아주기 비판이 많은 시스템통합 등 4대 업종은 수의계약 비중이 91.8%로 더욱 높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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