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공동선언문, 한-일 동상이몽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국 장관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일본의 양적완화(적극적 통화발행)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일본의 양적완화에 대해 ‘면죄부’도 함께 내놨다. ‘통화전쟁’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해석 차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총의 방식으로 채택되는 공동선언문(꼬뮤니케)을 통해, “우리는 장기간 지속되는 양적 완화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유념(mindful)하겠다”고 합의했다.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은 그간 국제 경제 무대에서 뜨거운 이슈였으나, ‘부작용을 유념하겠다’ 수준의 강한 경고성 합의문은 채택된 바 없었다. 각국의 국제법적 관할(jurisdiction)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꼬뮤니케’는 추상적인 문구로 정리되게 마련이어서, 이같은 공동선언문은 양적완화로 인한 ‘환율 분쟁’에 한발짝 진전한 태도로 해석된다.

공동선언문에 ‘부작용을 유념하겠다’는 문구가 채택된 배경에는, 한국·터키 등 양적완화의 피해 당사국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기간 내내 “일본과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은 주변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공동선언문은 “통화정책은 각 중앙은행의 임무에 따라 국내 물가 안정과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만 시행해야 한다”며 지난 2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의 합의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공동선언문에는 일본 정부의 양적완화 등 경제정책에 대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고육책’이라는 평가도 함께 담겼다. 공동선언문은 “일부 국가들은 지난 2월 (모스크바) 회의 이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특히 일본의 최근 정책은 (일본의 국내)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고 내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이 내부 경기 진작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일종의 ‘면죄부’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외환시장은 일본 해석론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19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 달러당 99.52엔에 거래돼, 18일 가격인 98.16엔보다 1.36엔 올랐다.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이 “이번 회의에서 (양적완화 등) ‘아베노믹스’에 대한 이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와, 엔화 하락세를 부채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공동선언문에서는 한국의 추경 편성을 세계 경기 진작을 위한 긍정적인 사례로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공동선언문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한국은 최근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며 추경 편성과 부동산 대책 등 거시정책을 소개하는 문구를 넣었다. 공동선언문은 또 조세회피와 탈세를 막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조세정보 교환 등 공조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미국 워싱턴에서 18~19일 이틀동안 열렸다. 이들은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거시정책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선진국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는 매우 중요하므로, 다음 7월 회의까지 중기 재정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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