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기업, 경제민주화 외면하면 판단착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제40차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G20 재무장관 회의 폐막 간담회
“경제민주화는 컨센서스…적응해야”
기업들 반발에 이례적 경고성 발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의 경제 민주화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경제 민주화는 사회적 총의(컨센서스)이므로 기업들이 이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폐막 뒤 기자 간담회에서 “경제 민주화 이슈가 지금 나온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미 (논의된지) 오래됐다. 기업들이 적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 민주화를 고려하지 않고 (경영을) 한다면 그건 경영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니겠느냐. 혹시 (국회에서 논의중인) 경제 민주화 법안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 기업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몇 년 전부터 논의된 순환출자금지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업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서, “경제 민주화는 이미 컨센서스라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현 부총리 발언은 그동안 ‘기업 달래기’에 치우쳤던 태도와 달리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대기업들을 비판한 것이다. 최근 경제 민주화 입법에 반발하고 있는 재계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는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앞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 민주화 법안이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기업 활동을)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 민주화는 아니다”라고 언급한 뒤, 국회의 경제 민주화 입법안에 대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현 부총리는 지난 16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경제 민주화는 페어플레이를 하자는 것이지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워싱턴/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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