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의사회적 처방전

99%의 경제
아하! 협동조합

주식회사인 언론사가 저널리즘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가? 광고주로부터 자유로운 지면을 제작할 수 있을까? ‘노’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찾은 돌파구가 비영리 탐사보도 전문매체의 탄생이었다. 광고 없이 연 1000만달러의 기부를 받아 운영하는 <프로퍼블리카>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세종대 재단에서는 지난해까지 교내 생협과 심한 갈등을 벌였다. 학생들에게 이로운 생협 매장을 폐쇄하고 대신 그 자리에 임대료를 많이 내는 영리 점포들을 들이겠다는 생각이었다. 대학의 공공성은 어디까지이고, 또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의료 영역에서는 과잉 진료가 일상화되고 있다. 장사를 잘 못하는 의사들이 ‘시장’에서 버텨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시장이 정직하지 못한 의료를 부채질하고 있다.

시장과 정부, 그 둘로 가르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왔다. 정부의 실패↔시장의 실패, 작은 정부↔큰 시장, 양자택일로만 경제를 접근했다. 하지만 시장도 정부도 아닌 제3의 영역이 존재한다.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 영역이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나 영국의 빅 소사이어티 또한 사회적 경제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 뼈대이다.

유럽에서는 복지예산 축소가 복지 혜택의 축소로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정부 복지의 큰 부분은 사회의 복지로 바뀌었다. 정부가 직접 수행하던 비효율 복지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적은 예산으로 더 나은 복지를 수행하는 쪽으로 진화했다. 사회 구성원의 자원을 자발적으로 동원하는 협동조합은 저널리즘의 가치와 학교와 의료의 공공성을 사회적으로 풀어가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김현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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