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과속 다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재정투입 효과 높인다며
은행에 대출넘기고 이자차익 지원

평균 금리는 낮아졌지만
은행문턱·이자 높아진 곳 많아

일부은행, 영업수단으로 악용
국회예산처 “목적 왜곡, 지원 공백”

정부가 ‘창의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해온 재정융자사업의 ‘이차(이자 차이)보전 방식’이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등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사업의 경우, 민간은행을 통한 대출사업으로 바뀌면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은행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민주통합당)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말 현재 전국 은행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융자) 대출은 704건, 1806억원으로 나탔났다. 대출 건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공단) 지원 결정(1054건)의 66%에 그치고, 대출 금리도 최고 9.84%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이차 보전 지원(2~3% 이자 지원)을 받더라도 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7~8%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도하던 경영안정자금을 민간은행 주도의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꾸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차보전은 정부 대신 민간은행이 융자를 해주고, 정부 예산으로 이자의 일부분(2~3%)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예산을 지난해 2500억원에서 1550억원을 깎아 올해는 950억원으로 낮추는 대신, 75억원을 중소기업의 은행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예산으로 편성했다. 75억원으로 5000억원의 융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다.

3월 말까지 이차보전 방식을 적용받은 기업들의 평균 금리는 3.3%로, 지난해 평균 4.5%대의 금리(정부 주도)에 견줘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정책 목표가 달성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일부 기업은 금리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융자를 받은 기업의 10%(78개)는 정부의 이자 지원을 받고도 5% 이상의 금리를 부담했고, 7~8%의 높은 이자를 문 기업도 있다. 0.5%~2%의 금리를 적용받은 기업은 337곳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 지원 없이도 은행 돈을 빌릴 수 있는 우량기업이다.

은행이 이를 영업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정부 지원을 고려해 금리를 높이고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경북의 한 은행은 충분한 담보력을 지닌 지역 우량 중소기업에 저금리 상품으로 홍보해 신청을 유도하고, 대전의 한 은행은 실제 대출시 추가 담보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있는 한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해엔 은행에서 5.7%로 돈을 빌렸으나 올해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사업을 이용하며 6.9%의 금리를 적용 받았다.

이런 부작용을 고려한 듯 정부도 추경예산을 편성하며 삭감했던 예산 1550억원 가운데 1200억원을 증액시켰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경제 사정이 나빠져 중소기업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자금난이 악화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안 분석에서 “이차보전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문제점 및 한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투입 대비 지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을 강조했는데, 정책 목적의 왜곡과 지원의 공백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순옥 의원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실현되지 못하고, 엉뚱하게 은행을 지원하고 있다. 추경에 슬쩍 예산을 끼워 넣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추경 편성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승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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