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한 정부 “이제 기업이 노력할 차례”

윤상직 장관,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
경제민주화 입법에 서로 입장차

기업들이 투자의 ‘걸림돌’로 꼽던 규제들을 풀어준 정부가 “이제 경제계는 기업경쟁력을 강화해달라”는 주문을 내놨다.

2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과 함께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5개 경제단체장과 취임 뒤 첫 간담회를 열고 “1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정부차원에서 수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단기 처방을 내놓은 만큼, 이제는 경제계가 기업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규제를 대거 완화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힌 ‘산업혁신운동 3.0’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28% 수준으로 격차가 큰데, 동반성장 활동을 대기업-1차협력사 관계에서 2·3차 협력사까지 확산시키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엔저 등 외부환경 악화 속에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생산성을 높여 수출경쟁력을 회복하자는 취지다. 5월 중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자동차·기계 등의 업종을 우선 추진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경제5단체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생산성 혁신 주문에 적극 화답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한 불편한 반응도 내비쳤다. 경제5단체장들은 “엔저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기업경쟁력을 훼손하는 노동·환경 등 과도한 규제입법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산업부에 전달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엔저 현상 지속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국회와 정치권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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