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국 잠재성장률 3%대”

최근 3년 평균 3.3~3.8% 추정
올해 하반기 성장세 회복 전망

우리나라 경제의 연평균 적정 성장능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이 3%대로 낮아졌다는 추정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이런 추정 결과에 한은의 경제전망을 대입하면, 우리 경제는 올 하반기쯤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하게 된다.

한은 조사국의 개량모형부 소속 박양수 부장 등 4명이 2일 발표한 ‘국내총생산(GDP)갭 추정의 불확실성과 통화정책’이라는 연구논문을 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평균 잠재성장률은 3.3~3.8%로 추정됐다. 논문은 생산함수모형 등 여러 추정모형을 적용한 결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에 6.4~6.7%였다가 2000년대 4.4~4.6%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봤다. 이어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닥친 2008~2009년에는 2.5~3.4%까지 내려갔다가 이후 소폭 회복하는 추세이다. 박양수 부장은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을 겪은 데다 인구고령화와 고정투자 증가세의 둔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경향적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은 가운데 노동과 자본 등 우리 경제가 가진 생산요소를 최대한 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특히 한은은 잠재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의 차이를 뜻하는 ‘지디피갭’을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 중요한 변수로 삼고 있어, 비록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이번 논문에서 밝힌 추정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령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를 밑도는 국면이 예상되면 통화당국은 금리 인하 등으로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한은의 올 하반기 성장률 예상치는 3.3%, 내년은 3.8%로 잠재성장률 범위에 있어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할 근거가 약해졌다.

논문은 최근 3년 동안의 잠재성장률 추정치에는 다소 오차가 클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잠재성장률은 최소한 경기순환주기인 4~5년 정도를 평균해서 파악해야 하고, 2010년 이후에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가변성도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박양수 부장은 “3%대 잠재성장률이 맞다면 ‘몇 분기 연속 0%대 성장’ 운운하는 것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1분기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0.9%가 나왔는데도 “8분기 연속 0%대 성장률” 운운하며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반박이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7%만 되더라도 연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범위인 3.6%에 이른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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