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분쟁조정 접수건수 44% 급증

1분기 398건…하도급 최대증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경제민주화 등의 영향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사건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은 올해 1분기 중에 접수된 분쟁조정사건이 모두 3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 늘어났고 밝혔다. 사건분야별로 증가율을 보면 하도급사건이 6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일반 공정거래사건 35%, 대규모유통거래사건 17%, 가맹사업사건 11%의 순이다.

분쟁조정사건 접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건설업계 경영난에 따른 하도급 분쟁의 급증과 경제민주화 등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이들 접수사건 가운데 91%인 368건을 조정해 105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의 접수실적은 전년 대비 35% 늘어났다. 조정원의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4일(법상 처리기간은 60일)로, 전년 대비 8일이 단축됐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구제요청을 하면 합의 권고 또는 조정안 제시를 통해 분쟁을 사전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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