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수요예측 실패가 미분양 초래”

국토부·LH공사 등 10개 기관 감사
“9년간 주택 97만가구 과다공급”

감사원은 정부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주택공급계획을 시행해 2003∼2011년 전국에 주택 97만2000여 가구가 과다공급됐다는 감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감사원이 옛 국토해양부, 엘에치(LH)공사 등 10개 기관을 감사한 결과, 2003년부터 9년간 적정 공급량 325만여 가구를 초과한 422만7000여 가구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과다 공급이 광범위한 미분양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엘에치공사는 재정여건 고려 없이 무리하게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해 2009∼2011년 공급계획 대비 사업실적이 42.6％인 10만여 가구에 불과했고,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3조6천456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금자리주택 사업 중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착공률은 14％에 불과했고, 국민임대단지를 수요분석 없이 보금자리 지구로 일괄 전환하는 바람에 임대 물량 부족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이 높아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뉴타운사업에서도 건물 노후도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무분별하게 사업구역 지정이 이뤄졌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노후불량률 기준은 66.7％ 이상인데, 2차 뉴타운 지구는 52.3％, 3차 뉴타운 지구는 62.7％였고 중화·시흥 뉴타운은 각각 8.7％, 0％였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사업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매몰비용이 최고 1조6997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도태호 주택토지실장은 “이미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정책이 방향이 바뀌었고,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이 그 안에 대부분 수용돼 있다. 현 정부의 서민주거복지 기조에 대해, 감사원과 국토교통부의 인식은 비슷하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