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월성1호 ‘스트레스테스트’ 논란

안전위 “EU보다 강한 기준 적용”
환경단체 “재가동 면죄부 안돼”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부산 고리원전 1호기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노후 원전 안전성 점검인 ‘스트레스 테스트’가 이달 중 시작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유럽연합(EU)에서 실시됐던 스트레스 테스트보다 강한 기준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스트레스 테스트가) 수명이 다한 원전 재가동을 위한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더 강화된 점검을 촉구하고 있다.

경주핵안전연대·반핵부산시민대책위·환경운동연합은 14일 원안위에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뒤 서울 광화문 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안위가 채택한 유럽연합의 스트레스 테스트 방식은 가동중인 핵발전소의 전반적인 안전점검이라기보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사고에 대비한 지진·해일 대책 점검일 뿐”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재난 발생 때 원전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는 것일 뿐, 설계수명이 다된 노후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스트레스 테스트만 하면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에 ‘문제가 없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스트레스 테스트를 앞두고 있는 월성1호기는 30년 설계수명 한도에 이르러 지난해 11월 가동 중단됐고, 고리1호기는 30년 가동 뒤 2008년에 10년 추가 가동하기로 결정됐다. 월성1호기는 현재 수명연장(계속운전) 심사가 스트레스 테스트와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밖에 환경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은 유럽연합의 스트레스 테스트처럼 충분한 시간과 시민사회의 참여도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스트레스 테스트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2주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원안위는 1단계 한국수력원자력 자체평가(5~6월)→2단계 전문가 검증단 적절성 검증→3단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보고·확정의 과정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다. 최종 결과는 하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원안위는 “후쿠시마 이후 그동안 원전 운영 국가들(미국·일본·유럽연합)이 수행했던 안전성 평가 항목을 모두 반영했고,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유럽에서 제기했던 지적사항들을 반영하는 등 유럽 방식보다 강화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원안위는 “2주간의 의견수렴뿐만 아니라 진행과정에서 계속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럽연합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2011년 3월 유럽지역 143개 원전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극단적인 재해를 가정하고 원전의 안전대책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보고서 초안에서는 절반을 웃도는 원전에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도 그린피스 등 탈핵단체들은 “점검이 불충분하다”고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이승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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