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안세우면 진짜 ‘전력대란’?

한전도 기존선로 활용 가능 인정
대책위 “강행 핑계에 지나지 않아”
한전, 추후 건설될 4~6호기 염두
UAE 원전 계약이행도 고려한 듯

정부와 한국전력이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며 내세운 명분은 겨울철 전력난이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지중화(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것) 요구를 제외하더라도 기존 송전선로를 활용하는 등 그동안 다양한 대안이 제시된 바 있다. 한전이 용량이 큰 765㎸ 송전선로를 고집하는 것은 갈등 해결 노력보다 효율성과 경제성에만 치우친 판단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와 한전은 “신고리 3호기를 가동하지 못할 경우 겨울철 전력난이 우려되고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시점에서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올해 12월말에 가동하는 부산 기장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신고리 3호기만 놓고 봤을 때 기존 송전선로의 용량 증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한전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대책위)와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은 “기존 송전선로의 용량을 증대했을 경우 송전선로에 걸리는 부하는 60~70%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송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345㎸ 송전선로에 90%가량의 송전량 부하가 걸리고 있지만 운영되고 있다. 올해 12월 가동하는 신고리 3호기의 경우 기존 선로를 활용한다면 내년 9월부터 2019년까지 차례로 가동 예정인 신고리 4~6호기의 전력 수송 문제는 시간을 두고 논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한전은 “수도권의 경우 90% 부하가 걸리다 보니 항상 고장 위험에 노출돼 있어 불안한 상태다. 밀양의 경우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신고리 3호기가 연결될 경우 부하가 90%를 넘고 결국 고장과 정전의 위험이 크다”고 반박했다.

공사기간이 8개월이라고 하지만, 현시점에서 정부와 한전의 의도대로 전력난이 예상되는 1월말까지 송전탑 공사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김제남 의원은 “공사를 지금 당장 진행한다 하더라도 최소 2014년 1월말이 넘어야 완공이 가능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적기 준공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결국 한전이 345㎸보다 송전 용량이 3.3배 큰 765㎸를 고집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당장의 전력난보다 추후 건설되는 신고리 4~6호기의 전력 수송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계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와 한전은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주할 때 신고리 3호기가 참고 모델이어서 중요하다. 제때 가동을 해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다양한 대안과 논의가 가능함에도 정부와 한전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 쉬운 길로만 가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승준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이재현 비자금 사건은 살인청부 사건에서 시작됐다
■ "하나회는 돈과 권력 중독 환자들" 전두환 육사동기는 이렇게 말했다
■ [화보] '노무현 대통령 4주기' "내 마음 속 대통령"
■ 라면왕의 비법이 궁금해? 라면 첨가 최고의 아이템은 이것!
■ 적군의 시신에서 심장을 꺼내 들고…시리아, 광기의 유튜브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