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지주회사 전환…민영화 수순밟나

수서발 KTX, 자회사에 운영 넘겨
지분 시장공개…민간참여는 제한
“언제든 민영화 가능한 구조” 비판

정부가 23일 지주회사 형태의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2015년 개통되는 예정인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운영부터 코레일이 일부 출자하는 여객 운송회사에 맡기고, 향후 일반 노선에까지 이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토교통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코레일은 여객과 화물 등 5개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를 거느리는 지주회사로 전환된다. 또 이 여객 담당 자회사의 지분을 시장에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뜨거운 감자’ 수서발 케이티엑스에는 코레일 지분이 30%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 지분이 30%를 넘어설 경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코레일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민간이 참여하는 것은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 등 공적자금을 활용함으로써 ‘민영화’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지분 구조를 열어두는 것은 결국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지분 구조를 만들어 시장에 공개될 경우, 언제든 지분을 팔아 민간 자본에 운영권을 넘길 수 있다”며 “정부의 설명은 당장 민영화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알리바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케이티(KT) 등 공공기관이 민영화된 전례도 현재 국토부 추진안과 유사했다.

국토부는 또 2015년 이후에 개통되는 소사~원시 등 일반 노선과 현재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는 적자 노선들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15년 새로 개통되는 수서발 케이티엑스는 현재 코레일 운임에 비해 10% 정도 낮은 요금을 책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애초 5월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던 철도 민영화 방안을 6월 초로 미루고, 추가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