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새도시 30배 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24일부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해제된다. 616.319㎢ 규모로 분당 새도시 면적(19.6㎢)의 30배가 넘는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처를 내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이날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으로, 24일부터 적용된다.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의 56% 남짓으로, 이번 조처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전 국토의 1.1%에서 0.5%로 떨어졌다.

국토부는 2008년 금융위기 뒤로 땅값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과도한 규제로 토지 거래량 자체가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의미가 없는 땅은 모두 해제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건축물 부속토지 등을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204만필지, 18억2000만㎡로 2011년과 비교해 필지수는 12.2%, 면적은 7.4% 줄어든 바 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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