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독일 탈핵선언 2년, 신재생에너지로 정책 이동

빈프리트 크레치만 독일 연방상원의장

크레치만 독일 연방상원의장
녹색당 출신 주총리로 ‘탈핵’ 앞장
“한국도 석유 의존도 떨어뜨려야”

“독일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육성은 분명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26일 서울 성북동 한국가구박물관에서 만난 빈프리트 크레치만(사진) 독일 연방상원의장(바덴뷔르템베르크주 총리)은 탈핵 선언 2년째를 맞는 독일의 상황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독 수교 130돌과 광부 파독 50돌을 맞아 강창희 국회의장 초청으로 지난 24일 한국을 처음으로 찾았다.

교사였던 그는 1979년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 녹색당을 창당하고 지방정치에 뛰어들어 2011년 3월 독일 역사에서 처음으로 녹색당 출신 주총리에 선출되며 주목을 받았다. 그해 5월 독일 정부가 노후 원자력발전소 8기를 폐쇄하고, 2022년까지 원전을 완전 폐쇄하는 ‘탈핵’ 결정을 내린 과정의 중심에 있었다.

독일은 탈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전기요금이 오르고, 산업계에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크레치만 의장은 “탈원전 전에도 전기요금과 에너지 가격은 오르고 있었다.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는 게 전력 가격을 내리는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 논의중인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에 대해 “독일에서는 수십년간 논란이 있었는데, 1년 반 전 국민적 합의를 통해 투명한 절차가 진행중이다. 독일 지도를 백지로 놓고 안전한 폐기물 저장 장소를 과학적으로 찾고 있고, 그 뒤에는 국회의 승인을 통해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밟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결국 신재생에너지라고 강조했다. 태양광·풍력 발전은 물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교통수단·주택 등 모든 분야에서 ‘탈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경제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보였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재생에너지를 키우면 석유 수입의존도를 떨어뜨리고, 그럼 장기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크레치만 의장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고, 28일에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도 만난다.

이승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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