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보상안’ 기재부가 반대…졸속 추진

지난 21일 오전 경남 밀양시 부북면 외양리 화악산 능선 127번 송전탑 설치 현장에 들어가려는 공사 반대 주민이 경찰에 의해 끌려나오는 모습. 밀양/김정효 기자 [e-mail]

당정 협의안 제동 걸려
공사 강행 위해 졸속 추진

당정협의를 통해 내놓은 경남 밀양 송전탑 주민 보상안에 쓰일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에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공사 재개를 위해 주민들에게 내놓은 보상안이 정부 안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27일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이 송변전 주변지역 지원법과 관련해 기재부로부터 받은 입장 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송변전 주변시설에 대한 지원은 사업시행자인 한전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사업시행자 자체 재원으로 지원 기타 에너지시설 주변지역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새누리당이 송전탑 건설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안을 제시하겠다”고 내놓은 방안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사 진행에 급급해 주민 지원 방안만 내놓고 정작 예산 검토는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산업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2일 긴급 당정협의에서 밀양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하는 대신 주민에게 2024년까지 1조3000억원을 지원하는 주민지원법안인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6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앞서 법안 추진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법안은 주민 지원에 쓰일 돈을 전기요금에서 3.7% 떼어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기재부와 정치권에서도 ‘기금 과다 사용’에 대한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수요관리 사업,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 사업, 연구개발 사업 등에 쓰기 위해 정부가 설치한 기금으로 올해 규모는 약 2조5000억원이다.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도 “정부 보상안은 구체성이 없고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해왔다.

김제남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밀양 주민들과 진솔한 대화와 대안을 마련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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