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달부터 전력난 ‘비상’…과도한 원전 의존이 ‘화근’

원전 10기 정지 ‘전력대란’ 우려

불량 케이블 교체 4~6개월 걸려
8월 전력 성수기 200만kW 부족
시민단체 “전력정책 대수술 필요”

계속되는 전력난에 정부는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위기를 강조하며 국민과 기업들에게 절전을 호소했다. 전력수요 급증 때 공장 가동을 조절하는 산업체 등에 지급하는 보상금만도 지난해에 이미 4000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계속되는 원전 고장과 지난해 겨울 원전 부품 검증 서류 위조 사건, 이번에 터진 ‘불량 케이블’ 공급 사건 등 국내 전력의 30%를 차지하는 ‘원전리스크’가 전력난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 원전 3기 올해 가동 불투명…전력상황 빨간불 28일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당초에도 올해 여름 전력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는데, 불량 케이블 교체기간 동안 3개 원전이 추가로 정지돼 유례없는 전력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불량케이블 교체기간이 4~6개월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뜩이나 전력소비가 많은 여름철을 앞두고 공급능력이 300만㎾ 줄어들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애초 전력소비가 가장 높은 8월 둘째 주에 예비전력이 100만㎾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절전과 기업들의 조업 중단 등의 대책으로 전력난을 돌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예비전력은 -200만㎾로 추락할 전망이다. 여름철에 수시로 전력 경보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다.

기상청 전망으로 6월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보돼, 당장 6월부터 전력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통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는 여름철을 앞두고 4~6월에 대규모 정비에 들어가 공급능력이 떨어진다. 원전만 해도 계획정비중인 발전소까지 포함하면 이날 현재 10기가 정지된 상태다. 한진현 차관은 “6월부터 공급 차질로 수급 비상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력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산업계에 절전 협조를 요청했다.

■ 노후원전, 납품 비리…원전 안전성 붕괴 지난해 겨울도 원전 부품 검증서류 위조와, 노후원전의 고장, 계속운전심사 등으로 전력공급에 차질이 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부품 검증서류 위조 사건으로 한빛(영광)원전 5·6호기가 두달 동안 가동을 멈췄다. 당시 검증 서류가 위조된 341개 품목 6494개 부품이 고리·한빛 원전에 설치돼 정부가 부품 교체와 전수조사에 나선 바 있다.

원전 노후도 문제다. 지난해 11월 30년 설계수명이 끝나 수명연장(계속운전) 심사중인 월성 1호기는 올해 중 재가동이 결정될 방침이지만, 안전성 논란은 진행중이다. 가동중인 원전 23기 가운데 9기가 1970년대 후반~1980년대 후반에 운전을 시작했다. 최근 고장에 따른 가동 정지가 잦은 이유도 원전 노후화와 연관성이 있다는 시각이 있다. 증기발생기 전열관 균열로 1년째 정지중인 한울(울진)원전 4호기, 제어봉 안내관 균열로 현재 정지중인 영광 3호기의 정비 원인은 20여년 전 설계 당시 채택된 인코넬600이란 금속의 결함 때문이다.

■ 원전 위주의 공급정책, 안전 위험은 증대 전력난이 계속되고 원전 중심의 공급 정책은 계속되는 데 견줘 안전성에 대해 위협은 커지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공기업 선진화 계획과, 경영평가 등으로 효율성이 강조되며 현장·정비 인력은 줄어들고 업무 강도는 높아졌기 때문이다. 발전소 현장의 한 직원은 “인력은 줄었는데 전력난은 계속되고, 원전 고장·정지를 막기 위해 초긴장 상태”라고 전했다. 실제로 원전 교대 근무자 수는 1팀 14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었고, 정비인력도 원전 증가에 견줘 늘지 않고 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원전은 민감한 설비인데 정비·현장 인력의 부족 현상은 원전 안전의 위험성을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는 원전 수출을 위해 국내 원전 가동률이 90% 이상이라는 것을 홍보한 바 있다.

7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어 “원전 안전에 치명적인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전력수급을 핑계로 원전 안전문제를 도외시하기 때문이다. 당장 싸다는 이유로 원전 위주의 공급에 초점을 맞춘 기존 전력정책의 대폭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승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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