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냉방온도 제한 건물’ 대폭 확대

478곳서 올 여름 7만여곳으로
기업엔 ‘피크요금제’ 참여 유도

불량 부품이 설치된 원전 3기가 가동을 중단하며 올여름 전력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냉방온도 제한 대상 건물을 대폭 확대하는 등 비상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냉방 제한 건물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들에 전력수요가 몰리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최대 3배의 전기요금을 물리는 ‘피크요금제’ 참여를 요청하는 등의 대책을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전했다.

우선 지난해 여름 한전과 계약된 공급 전력이 100㎾ 이상인 건물 중 전력을 많이 쓰는 대형건물 478개에만 적용하던 실내온도 26도 제한 조처를 올해 여름에는 7만여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대형건물뿐만 아니라 2층 규모의 작은 건물도 대부분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냉방온도 제한 조처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난겨울 시범적으로 도입했던 선택형 최대피크요금제(CPP·피크요금제)에도 대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피크요금제는 전력소비가 몰리는 날이나 시간대에 전기요금을 최대 3배까지 부과하는 대신, 나머지 시간대에는 요금을 낮추는 제도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참여 대상이 중소업체여서 큰 효과를 내지 못해 이번에는 3000㎾ 이상 전력을 쓰는 대기업 공장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는 원전 3기가 불량 부품 교체로 올해 연말까지 가동할 수 없게 돼 여름철 전력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원전 고장과 예정된 정비 때문에 가동을 멈춘 원전은 현재 10기로 당장 6월부터 전력상황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 산업부는 애초 전력소비가 몰리는 8월 둘째 주에 예비전력이 100만㎾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무더기 원전 정지로 예비전력은 -200만㎾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같은 전력대책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 첫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스마트그리드 등 아이티(정보기술)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투자 확대와 에너지 수요 억제 방안에도 관심을 가지고 자문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승준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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