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동반성장’ 머리맞대 당위성 ‘공감’ 방법론엔 ‘온도차’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전경련 주최로 ‘국민 대통합 심포지엄’이 열렸다. 토론자로 참석한 진보와 보수 진영 인사들이 행사 시작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전경련 ‘국민대통합’ 심포지엄

보수 “강경 노동운동 세력”
진보 “표현 부적절” 반발

일자리창출·경제민주화 등
입장차 확인… 한계 노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주저했지만, 나와 생각이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토론회 중에 대단히 불편한 내용들이 있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민 대통합 심포지엄’에서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경련이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은 사회적으로는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방법론에서는 개혁·진보와 보수 진영 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일자리, 노사관계, 동반성장, 경제민주화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한 대타협 필요성과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전경련이 그동안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 중소기업 적합업종, 하도급 공정거래, 유통분야 개선 등과 관련해 대기업의 이해만 대변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개혁진보 진영과 소통의 장을 처음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결과가 기대됐다. 하지만 참석자 중 다수를 이룬 보수성향 인사들이 대타협을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보다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에 대해 부정적인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개혁·진보 성향 참석자들이 이에 강력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한계가 노출돼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듣기도 쉽지 않게 됐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이라면 사회적 상식에 맞는 얘기들이 오가야 하는데, 일부 발제자들 얘기는 객관적인 수치와도 다르다. 또 김동원 교수의 ‘강경노동운동세력’이라는 표현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노사정책 평가를 하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강경노동운동세력’이라고 지칭해 물의를 빚었다.

개혁·진보와 보수 진영 참석자들은 일자리와 노사관계 섹션에서 노사정 대타협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지만, 재계는 소득불균형과 일자리 부족의 근본 원인을 저성장으로 규정하며 성장 친화적 정책 주문에 초점을 맞춘 반면, 노동계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양극화 시정을 강조하는 등 방법론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전경련의 자매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의 변양규 실장은 “저성장으로 인한 소득불균형 심화와 부족한 일자리를 두고 국민대통합이 저해되고 있어 이해당사자간 양보를 전제로 한 대화만이 지속 가능한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평등하고 공정하며 균형잡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문화되어 있는 노동자의 보호조처가 현실화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연대적 노사관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반성장 섹션에서도 개혁·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이병기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폐해가 입증되어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유사한 적합업종제도의 강화 및 법제화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소기업연구원의 김세종 연구본부장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적합업종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맞섰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대기업의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도록 한 하도급법 개정에 대해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것이 분명하다”며 반대했다. 반면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개혁은 시장질서 정상화, 갑을구조 개혁, 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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