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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벤처·중기에 사업단계별 펀드조성 금융지원
정부 주도 벤처 부흥책…‘눈먼 돈’ 우려 시각도

등록 2013-06-02 20:43

아하 그렇구나 l 성장사다리펀드
이름이 쉬우면서 특이합니다. 간단히 말해, 정부가 벤처·중소 기업의 창업부터 단계별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으로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잇는 사다리 구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큰 그림은, 향후 3년간 정책금융 1조8500억원, 민간금융 4조1500억원이 참여하는 6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올해 조성 목표액은 2조원입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운영 방안은 꽤 구체적입니다. 펀드는 기업의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단계별로 다양한 구조와 방식의 모(母)펀드와 자(子)펀드로 구성됩니다. 자금 모집은 정책금융과 민간투자가 별도 펀드를 결성하거나 공동 투자하고, 조성된 개별 펀드에서 결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펀드는 주식·채권, 메자닌 증권(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 등 다양한 투자가 가능한 사업조합 형태로 구성됩니다.

정부가 벤처 창업의 마중물을 대겠다고 나선 배경은 간단합니다. 현재 벤처·중소 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의 99%는 금융권 융자입니다. 그것도 창업 초기보다는 기업이 어느 정도 안정된 시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험 회피 경향 때문에 창업 초기 단계의 모험적 투자가 매우 위축돼 있다는 것이죠. 또 인수합병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장이 활성화하지 못한 점도 벤처 투자의 걸림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장사다리펀드에 참여하는 정책금융은 고위험-고수익, 민간 투자자는 저위험-저수익 구조로 수익배분 구조가 설계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책금융은 후순위, 민간투자자는 선순위 투자자로 참여합니다. 정부가 ‘장기 모험자본’의 마중물 구실을 함으로써, 그 뒤를 이어 민간자금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구체적인 펀드 운용 방안을 마련한 뒤, 8월께부터 펀드를 설립해 출자자를 모집할 방침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벤처 열풍과 거품을 기억하는 이들은 정부 주도의 벤처 부흥책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정부 지원에 기대어 연명하는 ‘좀비 벤처’와 투기꾼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벤처 창업 시장은 현재 1조2000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정부 주도로 일시에 과도한 자금을 쏟아부을 경우, 정책 자금의 성격상 자칫 ‘눈먼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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