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생 ‘원전마피아’, 국민안전은 뒷전이었다

뉴스분석 원전 재앙의 씨앗

50년동안 적절한 견제없어
심판이 선수를 겸하는 셈
문제 업체들이 표창 받기도
“원전비리 계속 불거질 것”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경기.

국내 원자력발전소 정책과 운영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다. 50년 넘게 지속된 구조 속에 최근 2년 사이 드러난 원전 관련 사고와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수’와 ‘심판’을 겸하는, 이른바 ‘원전 마피아’들이 시민의 안전과 전력공급 체계를 뒤흔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달 28일 터진 불량 제어케이블 납품과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도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한다. 2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입찰정보를 살펴보면 이번에 제어케이블을 납품한 제이에스(JS)전선의 경우 2011~2013년 사이 한빛(영광)원전, 고리원전 등에 안전성 등급(Q등급) 케이블도 다수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 위조와 연관된 시험기관인 새한티이피도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받는 등 ‘우수업체’로 인정돼 꾸준히 품질 점검을 담당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8~2012년 사이 비리에 연루돼 입찰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가운데 4곳이 대통령 표창을 받거나 ‘상생협력 우수 원자력 기업인’ 등으로 선정된 업체였다. 한수원은 300만개에 달하는 원전 부품과 안전성 점검을 1000여개의 업체와 7개의 시험기관에 맡기고 있는데, 현재 원전의 안전성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1956년 문교부 기술교육국에 원자력과가 생긴 이래 50여년 동안 이어온 ‘공생관계’ 속에서 곪은 게 터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 원자력 관련 업계의 공생관계를 꾸준히 지적해온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제가 터졌을 때마다 제대로 된 책임 추궁과 처벌 없이 지금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국내 원전 안전과 감시 체계는 2011년 10월 원안위가 출범하기 전까지 원전 진흥정책을 담당하는 과학부처(옛 교육과학기술부 등) 속에 있었다. 원자력 관련 법률도 50여년 동안 ‘원자력법’ 단일 체계로 유지되다 2011년 7월에야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법 등으로 분리 제정됐다.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오랜 지적사항이었다.

원안위가 2011년 이후로 규제기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선수’와 ‘심판’은 뒤섞여 있다. 현재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과 강창순 전 위원장은 한국원자력학회 출신이다. 학회는 원전 건설과 관련된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임원들도 소속돼 있다. 전문성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원자력 진흥기관과 규제기관 사이에 ‘회전문 인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원자력 연구개발(R&D) 예산과 안전 감시 예산의 일부도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이 부담하는 등 독립성도 불분명하다.

장정욱 교수는 “한국의 원전 정책은 안전보다 경제성의 논리에 휘둘려 왔고, 정부와 규제기관은 이해당사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원전 관련 비리는 양파껍질 벗기듯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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