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입법 성사 20%에 불과 재계 6월입법 반대는 헌법가치 부정”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국회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인터뷰 ㅣ 박민식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

“경제민주화 입법 중에서 지금까지 성사된 것은 20% 정도다. 6월 국회에서도 성과가 없으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박민식 위원장(새누리당)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금산분리 관련 법안은 이미 (법안처리를 위한) 숙성이 이뤄졌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서로, 경제민주화 입법의 핵심 키를 쥐고 있다.

박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에 반대하는 것은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재벌의 일탈행위를 규제하자는 것인데, 마치 기업에 부담을 주고 사회주의 하자는 것처럼 선전하며 반대하는 것은 왜곡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 재직시절 안기부 도청사건 등 굵직한 사건 처리에 참여하며 얻은 ‘불도저’라는 별명답게, 지난 4월 국회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의 반대를 뚫고 부당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뚝심을 보여줬다.

“일감몰아주기·금산분리 법안 숙성
순환출자는 여야 이견…논의 필요
6월 국회에서 최소 50% 성과내야”

“전경련 등 ‘기업에 부담’ 왜곡 선전
재벌 일탈행위 개선하자는 게 핵심”

-경제민주화 입법 과제가 6월 국회로 넘어왔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약속을 지키느냐, 못지키느냐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

“지금까지 전체 경제민주화 입법 중에서 20% 정도가 이뤄졌다. 6월 국회에서 최소 50%라도 채우려면 의미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6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가맹점주 보호 법안 등을 꼭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법안 처리는 다른 일과 달리 시한을 정해놓기가 어렵다. (여론 확인 등) 최소한의 숙성이 필요한데,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는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여는 등 숙성이 이뤄졌다. 또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도 사회적으로 숙성이 됐다. 반면 순환출자 규제는 상임위에서 아직 심사도 안됐고, 기존 순한출자 규제에 대해 여야 이견도 있어 좀 더 숙성이 필요하다.”

-순환출자 규제는 대선공약이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6월 국회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재벌 지배주주의 불법 사익편취라는 잘못된) 행태에 관한 문제로 단순한 반면, 순환출자는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여서 차이가 있다.”

-핵심 경제민주화 법안만 수십개에 달한다. 국회 일정이 물리적으로 빠듯할 것 같은데?

“6월14일부터 24일까지 열흘 간 법안심사소위에서 집중 심의하기로 야당과 합의했다. 주요 법안들은 최소한 법안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6월 국회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남양유업 사태와 관련해 대리점에게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갑을관계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리점법을 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자고 하는데, (실손해액 한도 내에서 배상하는) 우리나라 민법체계 특성을 감안하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집단소송제를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는데, 이미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증권 집단소송제도 지금까지 소송이 거의 없을 정도(정확히는 4건)로 활용이 안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미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이어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도록 4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다. 또 증권 집단소송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소송 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소송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만들었기 때문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증권집단소송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위험하다는 뜻이다.”

-6월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 저지를 위해 재벌, 보수 시민단체, 보수언론들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재벌의 로비가 심하지 않은가?

“요즘은 안온다. 하지만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전경련은 최근 경제민주화 법안이 처리되면 대기업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한국경제 엑소더스’가 우려된다는 ‘위협카드’까지 꺼냈는데?

“전경련이 유해물질배출 규제, 대체휴일제, 정년 60세 연장 등에 모두 반대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들을 모두 경제민주화 관련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에게 경제민주화는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법이라는 생각을 각인시키려고 선전전을 펴는 것은 왜곡이다. 경제민주화는 헌법 119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적 가치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의 일탈행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 안에서 민생 관련법 우선 처리론, 패키지론, 속도조절론 등 이견이 존재한다, 경제민주화 의지 후퇴라는 비판이 있는데?

“소속 의원들의 생각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책의총을 요청했으니 조만간 열릴 것이다.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무위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3장에 재벌총수 일가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정 신설’ 방안에 반대하는 대체 입법안까지 내놓았다.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닌가?

“(김 의원이)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가르마가 잘 타질 것(교통정리가 잘 될 것이라는 의미)으로 생각한다.”

-김용태 의원은 4월 국회에서도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강력 반대했다. 당시 박 위원장이 합의가 안되면 표결처리를 하겠다고 의지를 보여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번 6월 국회에서도 합의가 안되면 표결처리할 의지가 있는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 표결을 한 적은 없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제재의 범위·수준이 관건인데, 법안심사과정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제기된 다양한 방안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최소 수준’이다. 그동안 재벌 입장을 대변해온 보수정권이 경제민주화를 최소 수준으로 추진하는 것마저 재벌이 반대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닌가?

“경제민주화 공약이 ‘최대’인지 ‘최소’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웃음) 공약은 사전적 약속이자, 정치적 선언이다. 하지만 법안심사는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말로 행동을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말하겠다’는 시 구절도 있지 않나.”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이해하겠다. 경제민주화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느끼기에는 어떤가?

“단호하고 확실하다. 지난 4월 말 공정위 업무보고에서는 회장 부녀가 지분을 가진 광고회사를 차린 뒤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로 불과 몇 년 만에 업계 1위에 올라선 모 재벌 사례를 들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창조경제가 가능하겠냐고 구체적으로 말하더라.”

-박 대통령이 최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창조경제를 제대로 꽃피우기 위해서도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말과,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방망이를 휘둘러서는 안된다”는 말을 함께 했다. 서로 상충되지 않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때려잡기가 아니라 경제를 잘되게 하자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하면 대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대통령의 말은 당연한 얘기로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다.”

-국민경제자문위원에 경제민주화를 반대하는 인사를 위촉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그건 잘못이다. 헌법적 가치인 경제민주화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 어리석은 짓이다. 경제민주화를 마치 사회주의 하자는 것처럼 과장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기업을 죽이자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실제 법 집행을 제대로 해야 하는 과제가 뒤따른다. 노무현 정부 때 재벌의 압력으로 폐지된 재벌 전담 조직을 부활할 필요성은?

“공정위가 제대로 개정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원과 조직을 마련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미리부터 요구하면 될 일도 안될 수 있다. 우선 기존 조직으로 운영해보면 필요성 여부에 대해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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