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한국유리공업 ‘담합’ 384억 과징금

건축용 판유리값 인상 짬짜미
공정위, 올들어 최대금액 부과
고위 임원 2명 검찰 고발키로

대형 유리제조업체들이 건축용 판유리 가격을 담합해 올린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38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위원장 노대래)는 10일 국내 판유리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케이씨씨(KCC)와 한국유리공업이 건축용 판유리 가격을 담합해 올린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38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두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올 들어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 사건 중 최대 규모다. 두 회사는 1990년대 말에도 유리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회사는 외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게 어렵게 되자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2년 반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영업담당 임원 모임과 전화 연락을 통해 건축용 판유리(투명과 그린) 5~6㎜ 제품의 가격을 매번 10~15%씩 인상하기로 담합을 하고 실행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담합 제품의 가격은 투명 판유리가 62%, 그린 판유리가 73%씩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판유리 가격은 두 회사의 담합 이전에는 10년 이상 변화가 없었다. 투명 및 그린 판유리 5~6㎜ 제품은 아파트 창호, 상업용 건물의 창문 등에 널리 사용돼 건축용 판유리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영업담당 고위임원이 가격인상 전에 직접 만나거나 전용 휴대전화를 통해 수차례 협의했고,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수요처에 가격 인상을 통지하는 등 매우 은밀하고 교묘한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또 2008년 초 공정위의 시장조사 강도가 강화되자 내부 임원회의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부서별 자료 담당자의 컴퓨터에 보관돼 있는 경쟁사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두 회사는 또 애초 2009년 4월에도 5차 가격인상을 계획했으나, 공정위가 그 한달 전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하면서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판유리 제품 가격은 공정위 조사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두 회사의 담합은 판유리 제품의 가격결정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 전무, 이사 등 회사의 고위임원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담합에 직접 관여한 두 회사의 고위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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