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농림부·통계청 ‘한우 사육두수’ 수치 다르지?

1분기 기준 39만 마리 차이
통계청, 경제성 낮은 농업 ‘뒷전’

“국가통계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국가통계기본원칙 2항)

　행정 작용으로 집계된 숫자를 단순히 모아놓은 행정 지표와 달리, 통계는 현실과 그 이면의 동향을 반영하는 숫자다. 그러나 농촌 통계에 관한 한 통계의 현실 적합성은 크게 떨어진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자들은 표피적 조사방법론과 부족한 표본 숫자를 그 이유로 들었다. 한 연구자는 “우선 어쩔 수 없는 샘플 조사의 한계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오류가 많은 지적도를 활용해서 샘플을 선정하는데다, 샘플 숫자 자체가 모자라 농촌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쌀 예상 생산량이 대표적이었다. 통계청은 매해 10월15일께 표본 농지에서 생산된 쌀 생산량을 바탕으로 그해 전체 쌀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해 공표한다. 정미 과정을 거친 11월 말께 실제 재배량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집계된다. 그런데 2008년과 2009년 통계청이 밝힌 예상 생산량은 실측치에 비해 5% 이상 적게 집계됐다. 2009년 통계청의 예상치는 468만t, 실측치는 492만t이었다. 농림부는 통계청의 예상치에 따라 수급 계획을 세웠는데, 남는 쌀을 활용할 대책이 없었다. 결국 농협은 2010년 초 여분의 쌀 50여만t을 추가 매입해야만 했다. 통계 오류의 대가였다.

　축산 통계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의 사육 마릿수(두수) 역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농림부가 시행하고 있는 ‘한우이력관리제’는 소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농림부 한우이력관리제 집계 결과를 보면, 한우·육우·젖소는 전국에서 377만마리(5월1일 기준) 사육되고 있다. 그런데 통계청이 올 1분기 기준으로 밝힌 한우·육우·젖소 사육두수는 338만마리다. 비슷한 시기에 공표한 주무 부처 집계와 국가통계가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연구원 축산실 관계자는 “과거 농림부가 농업 통계를 작성하던 시절에는 현장에 대한 이해도 있었고, 정책적 피드백도 가능했지만, 지금 통계청 조사원들은 그저 숫자를 묻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쪽에 더 성실한 답변이 나올지는 뻔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경제 통계 위주로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는 통계청의 구조에서 농촌 통계는 찬밥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부의 한 간부는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니, 농업 통계도 뒷전에 밀릴 수밖에 없다. 부족한 샘플도 조사 인력의 불성실한 조사 태도도, 결국은 예산과 인력의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농촌 통계의 현주소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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