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목표 37만가구 사상최저

공공분양 1만가구…임대는 소폭 늘어
보금자리주택 축소·해제 구조조정도
“공공주택 줄어 집마련 더 어려워져”

정부, 2013 주택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올해 주택 건설 목표 물량을 사상 최저치인 37만 가구로 정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 건설 물량이 대폭 줄어 집 없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종합계획을 보면, 올해 주택 건설 인허가 목표 물량은 지난해 인허가 실적(58만7000가구)의 63% 수준인 37만가구로 확정했다. 2003년 주택종합계획 발표 이래 인허가 계획 물량이 40만가구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08년까지 50만여가구를 유지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2009년 이후 40만~45만가구로 줄었다. 국토부는 올해 인허가 목표 물량을 줄인 것은 오는 8월 발표할 장기주택종합계획상의 향후 10년치 잠정 주택 수요가 지난해 43만가구보다 낮은 40만~39만가구로 예측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0만가구로 지난해 실적에 견줘 25.6% 감소하고, 지방은 17만가구로 46.5% 줄어든다. 공급주체별로는 공공이 5만6000가구(민간건설 공공임대 1만가구 제외)로 지난해 11만가구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민간의 인허가 물량은 31만4000가구로 정부는 추산했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30만2000가구로 지난해 인허가 실적(52만7000가구)보다 42.7% 줄어드는 반면, 임대주택은 6만8000가구로 지난해(6만가구)보다 13.3% 늘어난다.

올해 공공분양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5만2000가구보다 80.8% 줄어든 1만가구에 그치고 공공임대주택만 6만8000가구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다. 공공임대주택에는 철도부지와 유수지에 짓는 행복주택 1만가구가 포함된다. 올해 입주 가능한 공공주택은 총 5만6000가구로 분양주택 2만5000가구, 임대주택 3만1000가구 등이다. 공공과 민간을 통틀어 전체 준공물량은 35만5000가구로 지난해 실적(36만5000가구)보다 1만가구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부는 또 ‘4·1 부동산대책’에서 밝힌 보금자리주택지구 구조 조정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광명 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가구수를 당초 계획 9만5000가구에서 절반 가까이 축소하고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고양 풍동2지구의 지구지정을 올해 하반기 안에 취소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의 청약 물량은 애초 1만6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줄이기로 했다. 그밖에 임차가구의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바우처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도입하기 위해 지급 대상, 지원 금액, 전달 체계 등 사업 모델을 연내 확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와 청약 물량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분양값이 20~40% 정도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분양주택을 기다려온 무주택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무주택자들의 경우 서울·수도권에서 공공주택을 분양받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될 것 같다. 임대주택으로 방향을 틀거나 상대적으로 공급이 많은 민간 주택을 청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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