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경제민주화와 투자위축 연결 말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입법 반대하는 재계 주장 비판
신규 순환출자금지 처리 강조도

노대래(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의 경제민주화 입법 반대 논리인 ‘투자 위축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재벌이 입법 저지 총력전을 펴는 등 경제민주화 입법이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노 위원장은 2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의원 모임인 경제정책포럼(대표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에 참석해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경제민주화는 불공정한 거래활동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대가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업윤리의 문제다. 이를 투자와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경제성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보완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다소 발생할 것이지만, 불공정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야기되는 기회비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성장이며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기업윤리의 확립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인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가맹점주 권리 강화, 하도급 불공정 특약 금지 등 3건은 경제적 약자의 시장참여 기회를 막고 경쟁여건을 악화시키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므로,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또 재벌의 순환출자가 부실계열사 지원, 총수의 편법적 상속·증여 등에 악용되고 있다며,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재벌들이 순환출자 규제에 반대하며 내세우는 ‘투자위축 및 적대적 인수합병 위험론’에 대해서도 “과장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과거 대형기업 인수 사례에서 순환출자를 통해 인수자금을 조달한 사례가 없고, 10대 그룹 소속 상장사의 현금성 자산이 124조원에 달할 정도로 자금여력도 풍부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면서 “총수있는 재벌그룹의 평균 내부지분율이 55%로 매우 높고, 자사주 취득 등 다른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수단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실제 공정위가 2008년 이후 새로 형성된 재벌의 순환출자 중 20건을 분석한 결과, 투자와 상관없이 주주구성만 변동되는 구주취득이 16건이고, 나머지 신주취득에 의한 순환출자 4건도 모두 부실계열사 지원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민주화 입법에 반대하는 전경련의 이승철 상근부회장은 전경련 온라인 잡지에 실린 ‘역주행 경제정책 이제 그만’이라는 컬럼에서 우리 나라를 ‘규제 왕국’이라고 지칭하며 “기업(경영)환경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해외투자로 눈을 돌리는 것(경제 엑소더스)을 원망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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