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취득세 인하 방안 검토

하반기 안에 개편안 윤곽 나올듯

정부가 주택 취득세 인하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주 당·정 협의회에서 취득세 인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과물을 고민하기 시작한 셈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거래에 따르는 취득세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19일 취임 100일을 맞은 기자 간담회에서 “취득세 관련해서 가장 바람직한 건 부동산 세제가 전반적으로 어떤 형태가 적절한지 검토해 보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거래세인 취득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큰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기재부와 국토부 등은 취득세율에 대한 외국 사례 검토 등 큰 틀의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세가 높게 책정돼 있는 편”이라며 “우리 세제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부동산 거래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실제 취득세율은 미국(1%)·영국(2%)과 비교해 높은 편(4%)이다. 정부는 부동산과 세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다양한 세제 모형을 시뮬레이션해, 올 하반기 안에 취득세 개편안의 뼈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면적인 취득세 개편은 지방재정 문제 탓에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기준으로도 전체 지방세수의 25.7%인 13조8000억여원이 취득세 세수였다. 따라서 안전행정부 쪽은 지방세수 본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취득세 인하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간 취득세 감면을 계속해서 연장해 온 관행도 취득세 인하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집값 폭락 기미가 보이자, ‘거래정상화’를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취득세를 최대 2% 감면해 왔다. 이에 취득세 감면이 혜택이 아닌 상수로 인식돼, 취득세 감면 종료 시점에 ‘거래절벽’이 나타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실제 지난해 9월 취득세 감면을 연말까지 한시 도입하자 지난해 12월 주택거래량은 10만8482건으로 나타났지만, 감면이 종료된 지난 1월 거래량은 2만7070건에 그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