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160여개 지방공약 상당수 축소될 가능성

기재부, 5일 추진 방안 발표
‘증세 없는 공약 이행’ 우선 고려
90여개 신규사업 조정 불가피해져
‘원안 고수’ 지자체와 갈등 빚을듯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당시 약속했던 160여개 지방공약 사업이 상당히 축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약 가계부’를 확정해 오는 5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전체 지방공약 사업 가운데 90여개 신규 사업은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한 뒤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전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규모와 시기 등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160여개 지방공약 가운데 90여건의 신규 사업은 전면적인 타당성 조사를 통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가 지방공약 가계부를 작성하는 까닭은 ‘증세없는 공약 이행’을 위해서다. 기재부는 지난 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는데, 전체 160여개 지방공약 가운데 90여개 신규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8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앞으로 5년 간 복지공약에 투입될 135조원과 합치면 모두 219조에 이르는 실정이다. 액수만 따지면 한 해 정부 총지출의 6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또 지방공약 가운데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70여개 계속사업에는 40조원 가까운 재원이 투입되는데, 이는 이미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돼 있다.

기재부는 엄격한 예비 타당성 조사 등으로 사업 범위를 축소하거나, 사업 시행 시점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다소 축소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또 유사 사업을 통합하는 등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공약을 이행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지방비와 민간투자 비중을 늘려 중앙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불협화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보고에서도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은 이해하나, 최대한 원안에 가깝게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역시 여당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사업 자체를 철회하는 경우는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일방적인 취소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경제성 등을 고려해 보완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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