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세제·금융 차별 없앤다

정부 ‘서비스산업 육성 1단계’ 발표
제조업 수준으로 세액공제 늘리고
공공요금 인하 및 특성화학교 신설
‘고용률 70% 달성’ 활로 모색책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제조업 수준의 세제·금융지원을 시행키로 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해 제조업과의 격차를 줄이고, 고용률 70% 목표도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이번 대책을 위한 협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제도적 여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제조업은 전 업종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서비스업은 일부 업종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돼 왔다. 이에 정부는 레저·보건 등 각종 서비스업종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서비스업종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인정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투숙객 비중이 일정 수준(수도권 기준 30% 이상)에 달한 관광호텔에 대한 토지와 건축물 재산세 50% 감면조항의 일몰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 지원의 문턱도 보다 낮아진다.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생산 시설 등 담보가 부족해, 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무형자산 위주의 서비스업 특성이 반영된 새로운 금융지원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들이 3분기 중 서비스업 지원 실태조사를 벌이고, 제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술신용보증 대상을 문화·정보·콘텐츠 등 기술융합 서비스업으로 넓히고, 서비스업 노하우에 대한 신용보증평가 방안을 개발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제조업보다 비싸게 이용했던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도 차등을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비스업 전문 인력 강화를 위해 특성화 대학·학과 및 미이스터고 등을 신설하고, 직업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기재부가 ‘손톱 밑 가시’ 제거에 주력한다면, 미래부와 문화부는 특성 서비스업종에 대한 집중 투자에 나선다. 먼저 문화부는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내놨다. 현재 9200억원 규모인 모태펀드를 2017년까지 1조8200억원으로 확대해, 아이디어가 콘텐츠로 제작될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한다. 올 10월까지는 콘텐츠 공제조합을 설립해 콘텐츠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보증을 실시하고, 완성될 콘텐츠를 담보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완성보증제도 범위도 1200억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등급심의제를 정비해 영상과 게임산업 자율서을 확대하고, 한국형 디지털 테마파크·지역 작은영화관 개설 등을 통해 격차없는 콘텐츠 보급 경로도 정비할 계획이다.

미래부의 테마는 정보보호산업이다. 미래부는 2012년 기준 1655억달러 규모의 세계 정보보호산업 시장이 매해 10% 이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정보보호업체 육성 방안을 내놨다. 이에 정부는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현재 209개에서 2007년 400개까지 늘려, 정보보호산업의 공공시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민간기업의 정보보호를 위한 인증 대상도 150개에서 500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이 기술유출방지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또 보안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에 매달리는 것은 높은 고용율에도 불구하고 낮은 생산성에 머물고 있는 현 주소 때문이다. 서비스산업은 90년대 초반 이후, 유일하게 일자리가 늘고 있는 업종이지만, 부가가치 생산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 2011년 서비스업 종사자 1명이 연간 생산한 부가가치는 3860만원으로 제조업 종사자(851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희갑 아주대 교수(경제학)는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가장 큰 혜택으로 내놓은 세제·금융지원 강화 등은 원가 관리라는 전형적인 제조업 마인드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무형의 자산을 가치로 인정하고, 이를 생산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전반적인 경제 환경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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