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지역공약 가계부…84조 마련안 없어

정부 167개 지역공약사업안 발표
구체안은 관련부처와 협의해 확정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밝혀
국민에게 비싼 요금 전가 우려

정부가 5일 박근혜 대통령의 106개 지역공약에 대한 이행 계획을 담은 ‘지역공약 가계부’를 발표했다. 그러나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구체안은 내놓지 못한 채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밝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날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 계획을 통해, 박 대통령의 106개 지역공약을 이행할 167개 지역공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7개 사업 가운데 이미 추진되고 있던 71개 계속사업에는 40조원이, 신규사업 96개에는 84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가와 지방재정, 민자사업을 모두 포함해 124조원에 이른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에게 미리 제시하는 공약 실천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별 시행계획은 관련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공약 이행 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재정부담 3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워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13조원 소요 예상) 등 초대형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잇따라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도 무사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다수의 지방공약사업은 축소·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심사에서 사업성이 낮게 평가된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여수-남해 한려대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 과정에 지역 민원사업들이 대거 지역공약으로 편입돼, 이들 공약에 대해서는 축소·재기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정부안에 대해서 구체적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반쪽짜리 ‘가계부’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앞서 복지공약 재원으로 5년간 135조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공약까지 합치면 한 해 정부총지출에 육박하는 추가 재정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96개나 되는 신규사업들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소요가 어느 정도나 될 지 에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특히 대규모 사회간접투자 사업은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수년씩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임기 후반기에 이르러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이 다음 정부로 이월될 가능성도 높은 셈이다.

이에 정부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도 함께 밝혔다. 민간이 건설하고 정부가 임대하는 방식인 ‘비티엘’(BTL) 도입, 사업시행자의 토지선보상에 대한 이자비용 지원, 건설관련 부담금 통합징수 같은 혜택을 부여해,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것이다. 이석준 차관은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건설은 차기 정부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공약을 이행해 나가겠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면 공약사업 시행이 제 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자사업의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사회공공연구소의 송유나 연구위원은 “고수익을 원하는 민간자본을 만족시키려면 국민들이 비싼 요금을 내든지, 정부가 수익을 보전하는 방법 밖에 없다. 지금의 재정부담을 미래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주식 투자 이대로만 하세요, ‘쪽박’은 안 찹니다
■ 김무성 의원님 문자메시지 사진 어떻게 찍었냐고요?
■ 감독에 ‘독설’ 기성용, 조만간 입장 밝힐 듯…아버지는 축구협회에 사과
■ 이집트 무르시 몰락에 중동 왕정국가들 대놓고 신났다
■ [화보] 춤추어라, 굴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