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부에 국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건의

대한상공회의소(상의)가 10일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건의문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제출했다.

상의는 산업부에 낸 ‘정부에 바라는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제 건의서’에서 “지난해 국내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저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12.5%), 일본(11.2%)의 7분의 1이고, 노르웨이(96.6%), 오스트리아(67.9%), 독일(21.0%)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과는 비교하기 힘든 수준이다. 상의는 “신재생에너지 매출 성장률도 2010년 87%에서 2011년 13%까지 떨어진 가운데 풍력산업은 2009년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의는 우선 신재생에너지 지원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2013년 신재생에너지 총예산은 85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7% 줄었고, 태양광발전보급지원 예산은 지난해 550억원에서 올해 261억원으로 줄었다. 상의는 지난해 폐지된 발전차액지원제도(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의 거래 가격이 낮을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부활과,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 등도 요구했다.

박태진 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신재생에너지는 국가 에너지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데다 국가의 장기적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꾸준히 육성해 나가야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승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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