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덜 걷힌다…하반기 경제운용 ‘빨간불’

5월까지 목표대비 41%불과
2008년 이후 최저 징세율
법인세 인하·부가세 감소 탓
기재부, 국세청에 세수 독려
전문가 “증세없는 복지 한계”

올해 세수부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목표 대비 세수확보율이 5월말까지 40%를 겨우 넘긴 수준이다. 당초 예상폭을 넘어서, 하반기 경제운용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세청이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에 제출한 세수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 5월까지 세수는 82조126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91조1345억원)보다 9조원 남짓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징수목표인 199조원의 41.3% 수준이다. 2008년 이후 최근 6년의 1~5월 누계 진도율과 비교해 보면 가장 낮은 수치다.

세계 금융위기를 겪은 직후인 2009년 5월 당시 징세 누계 진도율은 45.8%였다. 2009년에는 세수 부족을 국채발행으로 메우는 세입추경을 11조2000억원 규모로 단행한 바 있다. 안 의원은 “5월까지만 9조원의 세수가 펑크났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상황을 낙관하고 있지만, 생산·소비·투자 모두 부진한 상태에서 연말까지 20조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수 감소의 주요인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징수실적 부족이다. 각각 기업실적과 내수경기를 반영하는 두 세목은 전체 세수의 60% 정도를 차지한다.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조3441억원(17.9%)이나 줄었다. 전체 세수감소분 9조83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글로벌 경기둔화로 실적부진을 보인 기업이 많은데다, 지난해 과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춘 법인세율 인하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도 1조8271억원(7.2%)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내수시장 상황을 민감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부진의 영향이 가시화된 징표로 풀이된다. 증권거래세도 지난해보다 4381억원 줄었고, 개별소비세는 523억원 줄었다. 올들어 세수가 늘어난 세목은 소득세(3329억원), 종합부동산세(471억원), 인지세(97억원) 뿐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종합적인 대응에 나섰다. 예산실과 세제실을 중심으로 세수감소분 예상치를 분석하고, 국세청에 세수확보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는 지난해 경기상황을 반영하므로 하반기 상황을 좀더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반기에 추경 편성과 부동산 대책 등 정책을 내놔, 하반기 경기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세수감소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3년 예산 불용액 4조~5조원과 지하경제양성화 등 세수확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태도에 전문가들은 안일한 인식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홍익대 김유찬 교수(경영학)는 “이 정도로 세수가 감소한 것은 드문 일”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 따위 말은 많았지만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인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의 유종일 교수는 “증세없는 복지라는 허황된 구호가 한계에 부딪힌 셈”이라며 “결국 이번 회계연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는 ‘세입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수준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 대선 공약을 집행할 의지가 있다면, 부자 증세 등 적극적인 세수확보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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