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그림자 금융 국제규제안 내년 나올 것”

비은행금융기관 협의회서 밝혀

비은행 금융권의‘그림자 금융(쉐도우 뱅킹)’을 겨냥한 국제적 표준규제안이 나와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비은행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 협의회에서 “지난 2010년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쉐도우 뱅킹 문제가 제기됐는데 각국 정상들이 이에 대한 새로운 금융 규제안을 만드는 것을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제안했다. 한은과 금융위원회도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가 내년까지는 글로벌 규제안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림자 금융이란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하면서도 엄격한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예금자 보호장치도 허술한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을 총칭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 24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의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는 이런 그림자 금융이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을 확산시키고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하는 주범으로 보고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총재는 “비은행권의 유동성(자본) 건전화를 위한 제안은 이미 나왔고 내년쯤에는 증권대여나 환매조건부매매 등에 대한 규제의 국제규범이 나오게 된다”고 전했다.

김 총재는 “다만 이런 규제가 금융 발전 단계가 서로 다른 선진국과 신흥국 구분없이 무분별하게 적용될 경우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금융소외 계층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의도한 정책 효과와 의도치 않은 결과와의 차이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근희 삼성생명 대표, 신용길 교보생명 사장, 김기범 케이디비(KDB)대우증권 사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 이재우 신한카드 대표, 정태영 현대캐피탈 대표, 김정식 농협 상호금융 대표가 참석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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