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4년간 묶어 부동산 거래 푼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4·1부동산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처

고양 풍동2지구 지정 취소 등
공공택지 11만9000가구 줄여
민간도 인허가 제한 등 ‘고삐’
서민 내집마련 더 멀어질듯

올해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1만9000가구의 주택 건설이 취소되거나 인허가가 늦춰진다. 또 민간 아파트는 앞으로 분양보증 수수료 인상, 인허가 제한 등으로 신규 사업이 어려워진다. 이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의 주택 공급과잉을 해소하려는 것인데, 저렴한 분양가의 공공분양주택을 기다려온 집없는 서민들의 내집 장만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방안’을 마련해, 24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조처는 지난 4·1 대책에서 축소 계획을 밝혔던 공공주택 물량을 추가로 더 줄이고 민간주택까지 적극적으로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후속조처는 장단기 주택수급 조절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2017년 이후에도 미뤄졌던 공급물량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도록 특별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중인 공공택지사업 중 사업 초기 단계인 고양 풍동2지구의 지구지정을 취소하고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구면적을 축소해 각각 2000가구와 2만7000가구 등 2만9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줄이기로 했다. 사업 진행중인 지구는 공공분양주택 비율을 줄이고, 민간 분양주택 택지 공급시기를 연기해 2016년까지 9만가구의 사업승인 물량을 축소할 방침이다. 또 엘에이치의 공공분양주택 청약물량도 올해 2만2000가구, 내년에 7000가구를 줄여 2017년 이후로 청약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주택도 김포·파주·용인시 등 미분양이 쌓인 곳은 앞으로 분양보증 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의 분양성 평가 기준을 강화해 분양보증 수수료를 높이고 사업승인도 까다롭게 평가하기로 했다. 건설사들이 택지를 확보한 뒤 발생하는 매몰비용에 대한 우려로 무차별적인 밀어내기식 공급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건설사의 후분양(준공후 분양)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분양예정 물량을 준공후 분양으로 바꾸는 업체에게는 대한주택보증이 대출지급보증을 해줘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가의 50~60%가량을 저리의 건설자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후분양으로 전환한 물량을 준공 뒤에 전세 등 임대로 내놓은 업체에는 분양가의 10% 안팎에서 추가 대출보증을 제공해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 때 세입자가 건설사의 파산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한주택보증이 임차인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도입된다.

정부의 공공·민간 주택공급량 축소 방침은 부동산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먼저 주택 분양물량이 줄면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자가 더 몰리고 청약 경쟁률이 치솟으면서 서민·중산층이 분양받기는 더 힘들어진다. 특히 서민들로서는 수도권에서 분양값이 싼 공공분양주택에 당첨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부동산시장 전반에 끼칠 심리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주택 공급량 축소는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무주택자들 처지에서는‘빨리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심리를 낳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급 물량 조절은 단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시장이 바로 반응할 재료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와 실질소득 감소로 인해 정부가 대출을 쉽게 해줘도 집을 살 구매력 있는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공급량 조절은 필요하지만 수요 진작을 위한 조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래 활성화는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을 도입해 민간 건설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전세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건설업계가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자금력이 떨어지고 신용도가 낮아진 건설사가 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을 통해 저리로 대출을 받게 되면 미분양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 수 있다”고 기대했다.

최종훈 노현웅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국정원이 MB정부 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 다시 끼워 맞춰”
■ 와인 상자에 5만원권 지폐를 가득 담아…뇌물의 ‘진화’
■ 금연정책의 풍선효과?…삼삼오오 ‘흡연 투어’에 몸살 앓는 ‘공유지’
■ ‘로열 베이비’가 영국을 먹여 살린다고?…유력 경제지 FT “어리석은…”
■ [화보] “로열 베이비 나셨네”…영국 전역이 들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