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10기 멈췄지만 전력대란 없어…증설정책 바꿀 때 됐다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불량 제어케이블을 사용해 공사가 진행된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에 위치한 신고리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30일 오후의 모습. 원전에서 나온 전력선은 밀양송전탑과 연결이 된다. 울산/김명진 기자 [e-mail]

원자력 비중 25% 아래로

부품 위조·잦은 고장 이유
6월 잇단 가동 중단에도
수요관리 통해 위기 안겪어
최근 원전 이용률 감소세
“신생에너지 등 확대해야 ”

6월 한달 동안 원전이 무더기 가동을 멈추면서 원자력 발전량이 25% 아래로 떨어졌지만, 적극적인 수요관리대책 등으로 전력대란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이제는 원자력 확대 중심의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애초 정부는 6월 중 심각한 전력난을 예상했다. 5월 말에 터진 원자력발전소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3기의 원전이 정지된 것을 비롯해 고장·정비 등의 이유로 6월 한때 23기의 원전 가운데 10기가 가동을 멈췄기 때문이다. 실제로 6월의 전력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증가하는 등 전력소비는 지난해보다 늘었다. 30일 현재 5기의 원전이 계획예방정비 등을 이유로 중지된 상태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6월 전력수급은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다. 12차례의 전력경보가 발령됐지만 공장과 대형건물의 전력소비를 줄이고, 민간 자가발전기를 가동하는 등의 수요관리 대책을 시행해 큰 위기 없이 한달을 넘길 수 있었다.

대신 석탄과 가스(LNG) 등 다른 에너지원의 발전량은 뚜렷이 늘어났다. 원자력 발전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3% 줄어든 대신 발전단가가 비싼 석탄(7.3%), 가스(16.1%), 경유(15%)를 사용한 발전량은 모두 증가했다. 6월 전체 발전량에서 석탄이 41.2%, 가스가 23.9%의 비중을 차지했다.

한전과 전력거래소는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 부족량을 비싼 전력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최소 9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원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리스크’가 된 셈이다.

이에 전력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책을 확대해, 전력생산 비용을 줄여가는 동시에 원전 중심 전력 공급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제는 독일처럼 탈핵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전력난은 하루 2~3시간 전력소비가 치솟으며 발생하는데 이를 위해 24시간 가동하는 원자력발전소는 효율적이지도 않고, 제때 대응하지도 못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을 기저발전(전력공급기본)으로 삼는 정책을 바꿀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몇년 사이 전력난이 계속되는 것과는 반대로 원전 이용률과 발전량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원자력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내 원전 이용률은 82.3%를 기록했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평균 원전 이용률 91.5%보다 9.2%포인트 낮은 수치다. 전체 발전량 가운데 원전의 연간 발전량 비중도 1999년 39.3%를 기점으로 꾸준히 낮아져, 2011년 29.9%, 2012년 28.3%로 30% 아래로 떨어졌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비리뿐만 아니라 원전 노후화와 안전성 문제로 이제는 과거처럼 원전 이용률을 90% 이상 유지할 수 없다. 원전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전력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산업체의 전력소비를 줄이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전력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 비중을 59%로 늘리겠다는 지난 정부의 정책목표도 원전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말 수립되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현재 원전 비중 결정을 두고 검토가 진행중이다.

이승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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