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경제민주화 추진” 재확인…<조선> 기사 부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해명자료 내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지금은 경제민주화보다 경제활성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공정위가 공식으로 부인했다. 박근혜 정부가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중점을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 검찰의 수장으로서 경제민주화 정책의 실행을 책임지고 있는 노대래 위원장이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를 분명히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5일 오전 해명자료를 통해 “노대래 위원장의 발언 취지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서로 상충되거나 선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있게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노대래 위원장은 그동안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며, 경제민주화가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또 재벌의 경제민주화 반대에 대해 박근혜 정부 안에서 거의 유일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아침자 신문 1면과 5면에 노대래 위원장과 지난 2일 가진 인터뷰 기사를 소개하면서, 노 위원장이 “지금은 경제민주화보다 경제활성화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또 공정위원장이 경제민주화보다 경제활성화에 더 무게를 둔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이는 현오석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과 청와대의 의견조율에 따른 것이라는 공정위 내부 관계자의 발언까지 덧붙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명자료에서 “(노 위원장의 발언은) 경제민주화의 강도나 시기 등에 있어서 균형감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그 동안의 일관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면서 “상반기 통과된 법안들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아직 입법화되지 못한 경제민주화 과제들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경제민주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정위는 이날 아침 <조선일보> 보도가 알려진 뒤, 노대래 위원장의 발언 진위를 놓고 소동을 벌였다. 때마침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입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이며 투자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점을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로 제시하며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공정위 주요 간부들 사이에서는 자칫 공정위의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에 큰 혼선과 타격이 예상된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하지만 노대래 위원장이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인터뷰 기사내용이 내 발언 취지와 다르다”고 부인하며 해명자료를 내라는 지시를 하면서, 사태는 <조선일보>가 노 위원장의 발언을 각색 보도한 것으로 일단락됐다. 공정위 간부는 “기획재정부 같은 다른 경제부처의 정책방향과는 상관없이 공정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터뷰 내용을 왜곡한 <조선일보>에게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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