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 한중지구 경제자유구역 해제

5년 넘게 사업추진 지연
산업부, 9월 ‘구조조정’ 신호탄

5년 넘게 사업추진이 지연되던 황해경제자유구역 한중지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 해제됐다. 정부가 개발이 부진한 지역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정해제가 된 첫 사례로 경자구역‘구조조정’ 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제6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결과 장기 개발부진 지역인 황해경제자유구역 한중지구를 지정 해제키로 최종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2008년 지정된 황해경자구역은 애초 충남 당진·경기 평택항을 중심으로 55.1㎢ 일대를 중국 무역 중심지역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로 개발이 시작됐다. 7조4000억원을 투입해 미니 산업도시 5개(평택·화성·아산·당진·서산)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세계 경제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면적이 14.9㎢로 71%가 줄어들고, 2011년 지곡·향남지구(화성)가 지정해제되는 등 5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산업부는 “사업자가 개발사업에서 발을 빼는 사례가 속출하다 보니 사업이 지연됐다”고 전했다.

경기 평택 포승읍 희곡리·내기리·만호리 일대 106만3000㎡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한중지구의 경우도 사업자 발굴에 실패했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지난 4월부터 지정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산업부는 “이번 한중지구 지정해제는 경자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출구전략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개발사업자가 미지정된 지구에 대해 2014년 8월까지 지정해제를 전제로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9월 말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전남 군산2국가산단지구도 새만금·군산 경자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치로 지구가 해제되더라도 기업지원, 조세감면 등은 관련법에 따라 현행대로 운영되고 기타 행정업무는 지자체 등에 승계될 예정으로 입주기업 불편은 없다”고 전했다. 또 미국 조지메이슨대 인천 송도캠퍼스도 설립승인(안)이 가결됐다.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내년 3월 개교하게 된다.

이승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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