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문제’ 송전선로 용량 늘려 해법 찾자”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곽정섭(67)씨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들에게 “송전탑 없는 지금 이대로 살고 싶다”고 외치며 절을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장하나 의원 보고서에서 주장
“단기 해결책 뒤 장기 대안 찾자”
한전 “전문가협의체서 논의 끝난 사안”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주민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기존 송전선로 용량을 늘려 해법을 찾고, 장기적으로 대안을 찾아보자”는 내용을 담은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8일‘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 대안 검토와 정책 제언’이란 보고서를 내고 “밀양송전탑 전문가 협의체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 보자”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밀양송전탑 전문가협의체 주민대책위측 위원으로 참여했던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가 전문가협의체 자료를 토대로 추가 자료를 보강해 진행했다.

■ 충분한 대안 모색이 있어야 한전-밀양 주민 신뢰 회복 가능
보고서는 “전문가협의체가 충분한 여유를 갖고 각 정보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전문가협의체에서 논의됐던 대안을 검토하고, 정책적 대안 제시까지 함께 다루려고 했다”고 연구목적을 밝혔다.

또 보고서는 “과거 한국전력이 밀양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신고리 1·2호기 원자력발전소가 연결되지 않으면 전력대란이 일어난다고 홍보했는데, 결국 다른 선로와 연결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한전이 지역주민들을 압박한 사례로 결국 지역주민과 한국전력 간의 불신만 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밀양 송전탑 문제가 7년 넘게 평행선을 달린 것은 한전과 밀양시, 반대쪽 주민들 간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으로 충분한 대안 모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 기존 송전선로 용량 증대 다시 검토 필요 VS 기술적 검증은 이미 결론 나와
이헌석 대표는 보고서에서 “밀양 송전탑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건설공사와 관련한 문제로, 당장 신고리 3·4호기,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을 앞두고 있다. 즉 장기적인 해법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밀양 송전탑 건설은 신고리 원전에서 북경남 변전소를 잇는 765kV 송전선로는 90.5km 구간에 161기의 철탑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전은 현재 4개 면을 지나는 52개의 송전탑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신고리 원전 3·4호기가 건설·가동되는 2014년까지의 대안, △신고리 원전 5·6호기 가동이 예정된 2020년까지의 대안 △장기적인 과제 등을 제언했다.

우선 보고서는 기존의 고리-신울산, 고리~신양산, 고리-울주 구간의 송전선로의 용량 증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고리-신울산 구간만 증용량이 가능하지만 9개월의 공사기간이 걸린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기존 선로를 활용해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을 수송할 경우 100%에 가까운 부하가 걸려 고장위험이 수시로 발생하고 대규모 정전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송전선에 연결된 고리 1~4호기, 신고리 1~3호기가 모두 가동되는 기간은 계획예방정비 등을 고려하면 37%(135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송전선로 고장으로 인한 발전기 정지, 대규모 정전 등의 우려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고리 1호기의 내년 계획예방정비가 1월2일~22일, 고리 3호기의 정비가 2월8일~4월1일 예정된 가운데 겨울철에도 7기의 원전이 모두 가동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또 보고서는 “현재 수도권의 송전선로를 비롯해 전국에 80% 이상의 부하가 걸린 채 운영되고 있는 송전선이 많은데, 고장파급방지장치 설치로 보완하고 있다”며 대안을 찾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며 전력소비가 치솟을 경우 송전선에 과도한 부하가 걸린다고 하지만, 실제 전력수요는 불규칙적으로 예상만큼 부하가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전 관계자는 “전력계통의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최악조건인 최대부하(전력피크)시점을 기준으로 문제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노후 원전 연장 여부, 원전 정책 결정 고려해야
보고서는 2017년 수명 만료 여부를 결정하는 고리 1호기, 정부의 원전 정책 등의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중장기적으로는 밀양구간의 765KV가 아닌 345kV 지중화(송전선 땅속 매립)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해안가에서 전력을 생산해 원거리로 대량수송하는 현재의 전력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력계획을 짤 때 송전선로 건설을 같이 고려하고 지역별 전력공급체계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용역을 추진한 장하나 의원은 “밀양 송전탑 문제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대립과 갈등, 계획 추진 강행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화 참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전문가협의체에서 결론난 사안으로 재논의는 소모적
한전은 보고서에 대해 “전력계통분야 및 토목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전문가협의체에서 40일간 위의 대안들에 대해 기술적인 검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다수위원들로부터 나왔다. 전문가협의체에 참여했던 위원이 자신의 주장과 협의체의 결론이 다르다고 개별적으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기존 송전선로 활용에 대해서도 “송전선로 고장 발생시 충격이 발전기 차단과 대규모 정전을 야기할 수 있다. 또 용량 증대 공사는 8년이 소요된다”고 일축했다. 다시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소모적이라는 게 한전의 입장이다.

이승준 기자 [e-mail]